| 질문자 : 유영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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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넉넉하지 못한 전주시 살림때문에 번민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애정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이래 호남 최대 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80년대 20여년의 군부독재하에서 파행적 경제발전과 편파적 지역개발로 낙후될대로 낙후된 호남민중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선거용공약으로써 지역개발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은 논의되었고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조 2,13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1도 2시 1군 18개 읍, 면, 동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토지조성 2만 8,300ha, 담수로 1만 1,800ha 등 전체면적 40,100ha에 달하는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확장, 치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슴 설레는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일부 도민들의 사업중단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방조제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잠식문제이고 둘째로 전주시 총면적의 1/2이 넘는 새만금담수호의 부영양화에 의한 오염에 대한 우려에 기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우려되는 문제점 중 새만금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호의 현황과 대두되는 문제점 중 수질오염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호 유역의 주 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써 만경강의 유역면적은 1,606㎢이며 유로연장은 74㎞이고 동진강의 유역면적은 1,150㎢에 유로 연장 44㎞로써 새만금호의 주 수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을 발원지로하여 주요지천은 소양천, 전주천, 익산천, 삼천천이 있고 동진강은 정읍 산외면을 발원지로 하여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을 주요 지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주 수원의 이러한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았고 이제 주오염원을 살펴보면 사람이 132만명, 가축이 58만두, 폐수배출업소가 1,181개소로써 오폐수 발생량이 1일 55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만경강 수계가 인구 100만명, 가축이 62만두, 폐수배출업소가 938개소로써 오폐수발생량이 1일 44만t으로 총 오폐수발생량 중 80%가 만경강 수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만경강의 수질오염도는 12.8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8ppm보다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총 질소는 12.8ppm으로 기준치의 12.8배이고 총 인은 0.89ppm으로 기준치의 8.9배에 달하는 것이 만경강 수질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의 1/2에 달하는 새만금호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시화호처럼 죽은 호수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미래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대책을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총 사업비 1조 5,014억원을 들여 여러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만경강 수계의 주 오염원이 전주시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대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전주시 관내 수질오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천의 도심권수질은 하수관거시설과 차집관로의 체계적 시설로 상당한 수질향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삼천천의 합류지점인 추천대 부근부터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그대로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시내 자연 취락지역의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시급하게 정비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심권 자연취락 하수처리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주된내용은 덕진구의 우아동, 호성동, 덕진동, 팔복동, 동산동, 전미동, 조촌동과 완산구의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서신동의 자연마을의 생활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도 이제는 화장실문화의 변화로 이제 많은 세대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단독정화조를 통하여 모든 생활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내의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에서 계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행치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지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주변 자연취락지역의 모든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하여 50가구이상 되는 마을에 1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단위나 또는 도.농 통합도시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주시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내 지역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외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전주시의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자기 고장에서 주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천을 오염시켜 만경강의 오염은 더욱 열악하여 질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새만금호를 오염시켜 제2의 시화호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만금사업은 찬반양론에 발이 묶여 표류하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심경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사업을 입안 시행했던 위정자들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일하고 오만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였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산이든 물이든 그대로 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공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이미 1조 2,000억의 국고를 투자했지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개발의 이익보다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라북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주시에서만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저해요인이 되는 작은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만경강 수질오염의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기적 생각으로 안일하게 강건너 불보듯하게 될 경우 새만금사업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각고의 노력없이는 개발은 재앙으로 돌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대책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의 오염원인 도시계획외 지역의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폐수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래 의원님께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영래의원님께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심권 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향후대책 특히 덕진구 우아동외 9개동의 자연마을 생활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도심권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대 이하의 전주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1급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천의 합류하류에 있는 하천입니다. 추천대 상류의 전주천에는 한벽루앞에서부터 추천대까지 7.2㎞ 전체구간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삼천천은 세내교에서 추천대까지 6.3㎞구간중 우안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의 약 2㎞에 대해서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중인리 등 자연마을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및 축산폐수 등의 일부가 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시행시에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약 2㎞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복천 또한 일부 관거시설과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정화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주천 금학보 하류 국가하천 구간중 팔복동 남양아파트 부근에서 야전마을까지 좌안차집관거 미시설구간 3㎞에 대해서는 차집관거를 2002년까지 설치해서 추천대 하류와 만경강의 수질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에서 만경강 전주시 경계까지는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제2차 지구에 포함되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신축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우아동외 9개동의 자연마을 생활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농촌동 자연마을의 기본적인 하수도시설과 오수처리대책을 해결해야 될 대상동과 자연마을은 완산구 5개동 38개마을, 덕진구 5개동 62개마을 총 100개 마을로써 하수관거연장이 221㎞이며 총사어비 213억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월드컵이 끝난 후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만경강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호를 오염시켜 제2의 시화호를 만들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천대 하류 수질개선대책과 만경강 유역의 자연마을 생활오.폐수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전주시 구간내에 만경강수질오염원은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타 시.군 오염원 제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