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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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부채경감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부채경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빚이 천냥이면 밥맛도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 취임당시 전주시 부채가 원금 1,430억원에서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여 2,882억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빚덩어리로 확실하게 바꾸어졌다는 사실은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을까요. 김완주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62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부채경감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시장취임 당시 전주시 부채가 1,430억원이었는데 현재 2,882억원으로 증가한데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취임당시 부채는 1,430억원이고 현재 2,882억원으로 엄청나게 부풀었다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취임당시 총 부채는 원금기준 1,430억원이고 현재는 원금기준 2,00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85억원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5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사업에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토지분양금으로 상환하는 독립채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신시가지가 시행되어 분양되면 시재정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특별회계를 구별하여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이후 추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채를 얻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타 단체보다 먼저 착수한 결과 2001년에 파격적인 국비 30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채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부채수준은 행정자치부의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일반회계 채무상환비율은 현재 우리시가 6.31%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승인한도액인 채무상환비율 20%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부채가 아니며 현재 일반회계 818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15년까지 상환하는 것이므로 상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채해결대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발생시 일정비율을 책정하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점차 지방채를 줄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