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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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까치는 아시다시피 옛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를 상징하는 상징새로 알아 왔지만 조례나 어떤 규정에도 까치가 시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까치는 해마다 봄철 산란기만 되면 알을 낳기 위하여 전신주에 둥지를 틀어 이로 인한 정전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농민들이 1년내내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성숙된 사과나 배 과수원을 새까맣게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쪼아먹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전체면적의 30%이상이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힘으로는 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들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고작 금년에 과수방조망 시설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그것도 조류망을 시설한다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방조망 시설은 평당 1만원이 들어갑니다. 2000년도에 과수방조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전체 553농가중 23농가인데 그중 15농가가 포기하고 결국은 8농가만 설치하여 예산액 1억 1,900만원중 7,835만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4,135만원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해도 농민들의 자력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류망을 설치하면 작업 또한 어려워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까치퇴치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각별합니다. 진안군과 무주군은 1마리에 4,000원을, 장수군은 1마리에 4,500원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이는 군청에서 배나 사과 영농조합에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조합이 주관이 되어 수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작년에 1마리당 3,000원에 수매하여 10,200마리를 수매했다고 하며 경기도 이천시나 경상남도 마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매에 나서고 있어 까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전에서도 1마리당 2,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25일 제168회 임시회때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께 물은바 있습니다. 시장! 기억 나시겠죠. 당시 시장은 답변에서 까치수매문제는 우리시의 시조이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까치포획문제는 신중하게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명쾌한 정책이 없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까치에 대한 피해를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조망시설 사업비 지원과 함께 까치 포획, 수매을 할거냐, 말거냐 이것이 쟁점인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야생조수의 증가로 산에서 가까운 과수원은 과실에 30%까지도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방조대책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관련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방조망 설치와 까치포획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2000년도부터 방조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방조망사업은 2000년도에 23농가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농가가 자부담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기하여 8농가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추고 보조율을 50%에서 80%로 높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중 가장 피해를 주는 까치 포획, 수매문제는 과수농가의 고통을 감안하여 포획,수매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