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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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느 누구나 어느지역이든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서민한테는 가혹한 행정을 하고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요즘 해당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거리인 숙박시설인 일명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신택지개발지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청에 와서 항의하고 농성을 하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현재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개소를 허가해 주었으나 1개소는 완공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1개소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아2동 아중지구 숙박시설 지구는 택지개발입주민들이 입주하기전에 이미 35개소가 성업중에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있으나 롯데아파트나 대우2차아파트가 입주한 후에도 러브호텔로 12개소가 허가되었고 특히 2001년 3월중에 숙박시설 관련조례로 거리제한 등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무려 11개소가 무더기로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우아2동 해당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우아동 주민들은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우아동 주민들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으로 어차피 허가가 나간것은 할 수 없으나 주민들을 위해서 메타스퀘어 수목은 45m까지 성장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 또한 단단해 가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본 의원이 300주를 기증할테니까 수벽으로 주민들을 칸프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을 많이 잃었다는 사례로서 서신동과 우아2동 숙박시설건축허가문제와 불법건축물인 포장마차와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문제, 정보도우미에게 보급한 컴퓨터의 다중 활용율 저조한 문제, 금상동 산제마을 간이상수도 노후화대책 이 4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2000년 7월에 우리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숙박시설 3건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이 허가되었고 숙박시설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해서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방침을 결정해서 2000년 8월 1일 접수된 건축허가 1건은 불허처분후 상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해서 2001년 1월 27일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원천봉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은 해주고 아중지구는 데모를 안해서 안해주었지 않느냐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아중지구에 저희가 서신지구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여관의 건축을 원천봉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아중지구에는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숙박시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안된 것이지 서신지구와 아중지구에 대해서 형평성을 상실할 의사로 그런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2001년 2월 27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2001년 3월 27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m이내는 숙박시설건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숙박시설지역에 대해서 김용식의원님께서 기증을 약속하신 메타스퀘어 300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신 나무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