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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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지난 '98년 김완주시장 취임직후부터 새로운 교통대안으로 경전철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통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기존의 중량지하철보다 건설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량 전철도입을 모색한 것입니다. 이 경전철은 매연이 없고 쾌적성, 안전성, 접근성에서 어느 교통수단보다 양호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라는 장점때문에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도입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경전철도입을 위해서 '98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여러 절차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주경전철도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작년 4월에 다시 건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경전철 도입추진노력을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99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도입타당성 조사문제점과 국비지원의 가능성, 전주시의 조급성 등을 문제삼아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사상 유래없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경전철도입에 대해 전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차례 토론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주 경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지난 3월 중순 그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명시이월시켰던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과 민간투자사업계획신청 등의 추진일정을 세워놓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전주 경전철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 및 가능성을 놓고서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사업들의 시행착오들을 거울삼아 그 시작부터 철저한 검증과 주민들의 합의를 얻는 것이 경전철도입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99년 교통개발연구원은 3.2배의 편익을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건설비 4,000억원을 투자하면 1조 2,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의 결과는 그 경제성을 1.2배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통경제와 교통공학 전문학자들은 경제성을 1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즉,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가치추정에 대해서 어느 계산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계산의 방법과 과정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지표와 비용추정의 합리성은 일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제성 분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적인 검증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전철 건설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에서 경전철이 재무성이 있다는 것은 국고지원 40%이상이 전제되었을때 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0만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상황은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할때 그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의 경전철지원사업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묘연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간투자사업구상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주 경전철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에 민자유치사업의 실상은 '94년부터 시도한 43건의 민자유치사업중에서 6건만 성사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10%미만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진즉 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말하는 재정지원의 책무는 정부만이 지는 것이 아닌 지자체도 함께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건설비용뿐만이 아닌 운영비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할시에 운영비용을 떠맡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과 요금의 인상으로 경전철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경전철의 재무성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건전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민자투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즉,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점, 외국기술도입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차이가 없다는 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전철사업이 민자사업으로서 재무성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경전철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선과 경전철분담율의 문제입니다. 팔달로와 백제로를 큰 축으로 하는 경전철이 현재 방사상으로 뻗쳐있는 전주주거지역의 인구들을 어떻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유인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 지하철 건설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하철 노선들의 수송분담율 계산이 아주 비현실적이었다는 진단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 당초 수송분담율을 14%로 산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얻었던 것이 현재 그 절반도 안되는 7%이하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 또한 지하철건설사업을 6년째 한 호선을 건설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건설중단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지하철노선들이 교통대안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그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방사상으로 뻗쳐있는 도시에 한두개의 지하철노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경전철사업과 타 도시들의 지하철사업은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전주의 여건이 재정면에서나 도시인구면, 통행시간면에서도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시철도가 전주시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김완주시장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조급성과 지나친 언론홍보입니다. 김완주 시장은 '98년 경전철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 초기 논의단계에서부터 경전철도입을 못박고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언론사 고위직들을 동반한 유럽국가들 시찰에서도 그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을 안고 있었던 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를 놓고 시정질문과 토론회 등에서 수요나 비용이 과다 추정된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시장께서는 권위와 공신력있는 기관을 운운하면서 교통개발연구원의 결론을 맹신하고 그 높은 경제성을 들어 건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기본용역비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3.2배의 높은 편익성을 강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경제성을 1.2로 낮추어 산정한 것입니다. 권위있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는 곳이 발주처의 의지대로 숫자놀음이나 해서 마음껏 편익을 부풀려 놓아 주민들과 의회, 공무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대만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한 것 이상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이 아깝기 그지없다는 생각과 함께 김완주시장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완주시장의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그랬고 기본용역비의 승인을 받기위해 도시철도법이 오늘내일사이에 개정될 것처럼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지만 도시철도법이나 그 내부지침의 변경논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를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기 수개월전부터 전주경전철사업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보도자료를 남발하였고 이에 대해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원에서는 전주시가 앞서간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강하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확인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김완주시장이 경전철사업을 경제성이나 재무성의 치밀한 연구검증도 없이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치적논리와 지역논리가 결합된 정치논리라는 것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 그런 광역시들이 지하철사업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이나 고통을 받는 시민들은 치적위주의 사업추진때문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최종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전철도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첫번째 문제점에서 지적한대로 지역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타당성조사의 지표산정과 비용산출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경전철도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관련업자와 종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시의 교통대안이 이렇듯 고비용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전철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로 알려진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과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중 천연가스버스를 경전철과 단순비교한다고 해도 경전철에서 얻을 수있는 모든 효과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전철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적자운영, 지자체 재정압박, 노선문제, 도시미관저해, 버스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이 이 천연가스버스 운영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교통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브라질의 쿠리티바라는 도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 160만에 예산의 규모는 인천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70년대초 세계의 어느 도시와 비슷한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자동차와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환경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선택한 것은 다른 어느 도시들처럼 지하철이 아니라 대중버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이 없었고 운영에서도 지하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쿠리티바시는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극찬과 함께 꿈의 도시 쿠리티바, 희망의 도시 쿠리티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대안으로서 천연가스 버스운영을 들었습니다만 저의 요점은 경전철도입비용의 극히 적은 부분으로도 전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김완주시장께서 경전철도입에 매몰된 나머지 다른 대안의 모색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업들도 어떻게든 경전철과 연결시킬려고 하면서 경비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꼭 경전철이여야 하는가,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거나 환승체제를 구축하고 ITS관리운영을 철저하게 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경전철만큼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의 가장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교통대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은 전주시민들의 경전철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재정지원 40%가 확보는 시점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적자운영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재정 지출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일수도 있고 잘못된 초기의 정책판단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 되어 애물단지를 키우는 그런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전철을 전주에 꼭 들여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범시민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와 앞으로 세대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할 필수적인 일을 시장 한사람의 판단에 맡길수없기 때문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천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경전철도입사업이고 하나는 도시소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소음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경전철도입사업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도입문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 고비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전철사업만이 전주시의 최종적인 교통대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것이 최적의 교통대안인가, 이렇게 물으셨고 경전철사업에 시민합의와 정부재정지원확보를 약속받을때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기본계획수립을 보류할 의사가 있는지 이 3가지가 의원님의 집중적인 질문이였습니다. 먼저 전주경전철도입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검증을 거치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최종보고서가 송부되어 오면 KDI의 참여연구진을 초청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 이해당사자를 모시고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납품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경제성분석 표준지침에 따라서 수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조사 지표선정이나 비용산출근거에 대해서 오히려 타기관이 수행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전철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경전철과 경기도 부천경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함께 실시했기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달 KDI의 최종보고를 받은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도 3개사업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주시의 교통대안이 고비용 위험성있는 경전철사업밖에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책에는 여러가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승용차이용자의 억제와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입니다. 인구 50만미만의 도시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만으로도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버스와 택시만으로는 교통수요정책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라질의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역시 신교통수단의 일종인 전기동력의 듀얼모드(Dual Mode)버스로 생각됩니다. 일명 굴절버스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전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면경전철과 함께 친환경적이지만 전용궤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궤도를 갖는 노면경전철보다 수송수요가 떨어지며 운행속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승용차와 버스가 노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그 도시의 시민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교통여건과 시민의식은 이러한 듀얼모드(Dual Mode)버스가 쉽게 운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에 의해 도입의 효과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갖지 못하는 쾌적성과 정시성을 도시철도가 확보하고 있으므로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흡수를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도입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시행가능하고 도입가능한 모든 방법과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ITS사업과 시내버스 활성화, 자전거이용활성화, 걷기운동,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 등 많은 교통정책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시행되어야만 현재의 교통문제해결과 장래의 교통문제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방사순환형의 경전철 노선을 주축으로 하여 버스와 자전거, 보행 등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보다 더욱 매력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 도시에서 겪고 있는 지하철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가 적어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추진하는 노면경전철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정말 접근하기 쉽고 타기 쉽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철과는 개념자체가 틀리며 몇년전부터 학계교수와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중소도시는 노면경전철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학계다수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도시규모와 여건에 맞는 시행가능한 모든 교통정책이 입안.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 역시 경전철사업을 대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사업을 위시하여 모든 교통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재정지원이 확정될때까지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전철건설 기본운영기본계획은 기획예산처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우리시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경전철사업에 대한 향후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때 근거가 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원은 당초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집행할 예정으로 전주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승인받은 예산이였으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 유보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은 시의회예산 성립시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점과 전문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방송대담, 각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바 특정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확정까지는 너무 시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고시를 먼저 받아야 하며 민자사업자모집을 위해서는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우리시가 먼저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은 미룰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최종통보후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달 개최된 KDI의 최종보고회에서도 기획예산처의 관계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세워준 귀중한 예산인 만큼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빈틈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문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각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전주시경전철 도입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