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동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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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정보지 배포대정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보지회사들이 설치해 놓은 배포대가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회사별 배포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란색 철판으로 통합 배포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소당 연간 1만 5,000원의 점용료를 받고 98년 11월 6일부터 10년간 계약하고 완산구에 269개소, 덕진구에 221개소를 배정했습니다. 허가후 기존시설물 즉시제거 및 허가지역외 추가설치금지 등 10여항의 조건과 도로점용허가의 무단추가설치시 관계법에 의거해서 강력히 조치키로 했으나 관계사의 약속불이행과 더불어서 시당국이 관리를 못하는지, 방치하는지 도대체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도로에 설치한 무차별식으로 설치된 배포대에 의해서 도심환경이 글자 그대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놓아두고 제가 사는 저희 동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덕진구내 통합배포함은 221개소인데 제가 거주하는 진북2동에는 단 1개소만 허가된 배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6개소에 배포대가 도로와 골목, 담벽 전신주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정발 심각할 정도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데도 당국은 배포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완전한 정보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점용료를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통합배포대를 대량확대하고 철저하고도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생활정보지 배포대정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개별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조정하여 통합배포대를 확대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98년 2월에 500개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바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간행사별로 설치한 불법배포대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정보지 간행사로 하여금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원활한 생활정보지 배포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통합배포대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통합배포대의 점용료가 광고물로 분류되어 개소당 년 15,000원씩 부과해 오던 것을 2001년부터는 우체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여 개소당 년 900원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정보지 간행사협회와 협의해서 통합배포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행권확보, 가로환경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배포대는 근절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또는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