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동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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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각종홍보물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폐업세일, 각종공연안내장, 홍보용전단 등으로 아파트, 주택가, 골목, 담벼락 심지어 대문에 까지 각종 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단지 등은 개별통지나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벽보와 플랜카드는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벽보판과 게시판에 게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허가로 인한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홍보물을 불법살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불법 현수막과 명함용은 치우기도 쉽지않고 골목길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고주는 벌칙금을 준비하고 살포까지 하는 완벽한 준비속에서 불법광고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치아픈 명함용 홍보물은 내용도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명함용 홍보물을 살포하는 것을 전문화하는 직업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시 당국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게시판, 벽보판을 확대해서 이용의 폭을 넓혀주고 위반사항 단속은 각종 자생단체와 연계하고 그리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골목청소를 열심히하고 거리질서를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월드컵대회이전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천가능한, 실천에 자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각종홍보물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불법지류벽보, 현수막, 홍보전단 등 불법 홍보물에 대한 대책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지류벽보, 현수막, 홍보전단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정게시대가 115개, 지정게시판이 48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가 확장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고수요가 늘어나 불법현수막이나 지류벽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99년도에 25개소, 2000년도에 17개소 등 수요에 맞춰 증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경제규모 신장에 따라 합법적인 광고 게시대를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광고게시대가 조잡하므로 전주의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게시대로 점차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기초질서를 잡아갈 계획이며 특히 음란성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