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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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실업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IMF와 월드뱅크에서 차용한 부채를 다 상환했던 지난 8월 23일은 우리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97년 11월 21일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97년 IMF 관리라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경술국치와도 비슷한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부채를 상환했던 그런 날은 얼마나 저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고를 마음껏 치하하고 싶어도 의아하고 허망한 마음은 가눌길이 없습니다. 기한보다 3년 먼저 갚으면 뭣하나, 조금 늦게 갚고 실직자들을 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극단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던 결과가 아닌가. 결국 해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들이 해고를 당했고 도산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들이 그처럼 빠른 시간에 무너져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눌길이 없는 것입니다. IMF 부채는 갚았을지라도 이 나라에 그리고 바로 우리 주변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있는 실업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그 축배속에는 바로 실업자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과 피가 들어있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 실업정책이 제자리를 잡고 그 실업자들도 전주시정의 대상인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49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들의 한시적 생계대책을 위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활훈련기관, 실업자지원 종합센터 등의 민간실업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민관 실업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업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기획하며 집행, 평가까지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시의 실업정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금이라는 것이 십수년동안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그 효과를 따지는 것이 너무도 형식적이 되고 결국은 그 감사조차 필요성이 퇴색해져갈 무렵 바로 IMF가 터졌고 IMF 실업자만이 아닌 자활 능력이 있는 무직의 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 전주시는 그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MF는 미워도 그것이 우리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을 생각하면 고맙다고 느껴질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실업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해 준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실업정책의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갑자기 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지난 삼사분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심의를 해야되는 사사분기 공공근로사업 역시 지난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문제는 공공근로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해온 공공근로 실업자 이외에 노동부나 민간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문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실업정책을 평가해야될때가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절실한 것은 실업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시해서 실업정책을 장기정책으로 구축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실업대책의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실업 상황을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했다는 점, 둘째, 실업 문제를 전담할 부서들이 없었다는 점, 셋째, 재취업 관련 실업대책들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입니다. IMF 상황에서 전주시가 실업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실업과 취업 관련 부서들이 서로 각기 떨어져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못했을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실업문제를 해소해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자활복지 정보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지시책들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을 통해 추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들간에도 공유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들은 완전히 공백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중앙과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에 보이지 않는 자활복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제공하는데 우리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기업의 운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 예로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우리 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심는데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조경 관리까지로 연장을 시킨다면 바로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고쳐주기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이 바로 그 사회적 일자리를 실업자들한테 마련해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자체의 권한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그 예가 풍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가 부서별로 산재해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참여단체의 대표성도 중복될뿐만 아니라 한정된 안건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확대시켜서 운영한다면 보다 총체적인 실업복지 자활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자문의 센터 구실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그안에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전문적인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수월할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실업관련 질문은 지난 3년동안 전주시의 실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안 모색에 동참했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협의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실업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할때 무엇보다 그 관건은 우리 집행부의 성의있는 문제 인식과 제도 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이 전주시장의 전시적인 민관공동협력 사업에 수단만 되었다고 실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책임있는 실업정책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실업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인 전주 실업대책에 대해서 먼저 복지자활장으로 쓰는 방안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자활정보센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전주시 복지자활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첫째, 우리 관련업무가 실과에 분산되어있습니다. 실업대책반, 사회복지과, 산업관광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일부는 노동부에도 가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복지에 관한 정보가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시, 노동부 모두 정보가 분산되어있고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실업복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못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협력위원회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셨다니까 이해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첫째 방안은 먼저 실업과 복지, 자활 이 기관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시의 민원실에 노동위원회에서 취업 관련 부서도 들어오고 우리시의 자활실업 복지기관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자기들은 시청 산하 건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미 노동부의 그 사무소를 이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민원실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기구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 통합기구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업대책반이 금년말까지가 한시기구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대책계를 사회복지계에다 넣어주면 자활, 복지, 실업이 적어도 전주시에 대해서는 자활, 복지, 실업 세 가지가 한과에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다음 기구개편시에 실업대책반이 금년에 한시적으로 기구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실업계를 편성해서 전주시에 있어서는 자활과 복지와 실업 세 가지 문제가 통합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노동부와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않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노동부와 우리시와 시민단체와 이 정보를 세 기관이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이 만약에 복지자활 정보센터라면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 방안은 우선 전주시에서 자활, 복지, 실업을 한 기구내에 통합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노동부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세 기관이 공유하는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해야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실업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년동안 공공근로사업에 410억을 투입해서 1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도 있고 서민주택 고쳐주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60만그루 나무심기, 음식물 사료화 사업 등 저희들이 여러가지 효율성있는 일자리를 그동안 적극 발굴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43개의 자활근로사업으로 7만여명을 고용한 바도 있고 취업 희망자와 구인 업체간 취업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316명을 저희가 취업한 바도 있고, 실업자 창업지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IT 산업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고기술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실업 문제 대책에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정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때문에 사업량에 있어서는 작년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어여 한다는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주는 등 이와같은 민생관련 사업이 줄어들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등 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회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파악됨으로 우리시의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도 통폐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