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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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평화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문에 끼어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울지도 않고 아프다고도 하지않고 그저 괜찮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옆에. 그 아이의 관심은 그 아이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 방과후를 그만 두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자세대로 그 아이 엄마 역시 간병인도 없이 입원중에 있었고 그 아이는 방과후 지도교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을 다니는 선덕보육원 원생 12명이 방과후 보육료 수급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방과후 교실에서 퇴소당했습니다. 보육로 56,000원을 이 아이들의 집인 선덕보육원도 그리고 전주시도 그렇다고 그 복지관도 책임질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은 잘다니고 있던 방과후 교실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꿈나무 교실 또 자활공동체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사업에는 총 2,000여명 정도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대상은 이 모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닌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회복지관 주변에 200명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 실상을 들어서 시의 관심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들만이라도 전주시 아동복지 사업의 정책속에 집어넣어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세운다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좋은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방과후 보육 사업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들의 학습 생활 지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대책은 부모들에게 떨어진 너무도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96년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 동암사회복지관이 방과후 교실을 만들게 되어 그 운영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방과후 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서 여러곳에 소개가 되지만 그 운영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적 규정인 시설 한칸에 지도교사 한 명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60명의 아이들이 방과후 지도를 받고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이 파견되지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않은 그 공공근로 여성들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 곳의 복지관들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어린이 집의 교사들이 방편적으로 방과후 아동들을 떠맡고 있을 따름입니다. 학습 지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받는다면은 별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9평도 되지않는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그저 숙제나 놀이등만 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 곳의 모든 복지관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나 집보다는 그래도 이 복지관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행여나 오지말라고 할세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는 가장 하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학생과 교사의 구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남들과 같은 교육 기회를 줄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커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는 것은 참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저의 관심의 대상은 몇십억 규모의 시설에 연간 4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있는 복지관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방과후 교육 사업을 더이상 시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80년도초 빈민 농촌 탁아 운동이 ’90년대 들어 어린이 집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되었듯이 방과후 보육 사업은 적어도 정부지원의 복지관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대해 저는 몇 가지 요구를 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복지관에 방과후 전담 교사를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공급을 체계화 시키라는 것이고요, 세번째, 간식비, 교재비,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상의 요구가 복지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이며, 전주시 나름대로 방과후 학습지도 정책을 확립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곳의 복지관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서 200명이 넘지않습니다. 이 아이들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적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귀족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시키고 좋은 밥도 먹여주고 훌륭한 교사들한테 관심도 받게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후 학습 지도에 대해서 첫째, 의원님께서 복지관에 일반 저소득층 자녀도 그럼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시에 있는 4개의 사회복지관에 방과후에 보육 전담 교사를 채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지금 4개 복지관중 동암사회복지관에서는 보육 교사가 의원님도 아시는바와 같이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전담 보육 교사입니다. 그래서 56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회복지관인 전북사회 복지관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방과후 학습 지도반은 일반 보육교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나머지 2개 복지관에도 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토록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문제는 이 4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수많은 저소득층 보육원에도 똑같은 예산 지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공급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자원봉사자를 단기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아동 학습 지도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아동보육 관련 전문 자원봉사자를 가급적이면 모집 발굴해서 안정적이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식비, 교재비, 프로그램 지원 제도화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250원씩 지원하고 있고, 교재비는 민간 보육시설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복지관 방과후 학습 지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정 수준인 연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우므로 우리시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모집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관 지도감독과 방과후 학습지도 정책 확립에 대해서는 이재천 의원님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하겠고 복지관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해서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어서 이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관심속에서 안전하게 애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