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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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3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이지만 도의 경기장 배정 계획만 보더라도 40종목 56개 경기장중 26개 경기장, 19종목을 전주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에 따르면 56개 경기장에서 40종목에 이르는 전국체전을 치루게 되는데 이중 경기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시설은 13종목 16개소에 불과하며, 27종목 33개소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경기장 규격 등이 부적합한 시설이 2개 종목에 2개소, 그리고 신규로 시설해야될 시설이 5종목 5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전라북도의 공문에 나타난 도의 입장에 따르면 2003년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준비에만 556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만도 13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도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이빙장을 갖춘 수영장을 신축 시설한다고 하는 이 내부적 계획까지를 포함하면 약 8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도 거의 200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2002년도에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에서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기장중 경륜장의 경우 도저히 보수정도로는 불가능한 즉각 철거해야될 시설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울러 스케이트장과 승마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은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규격과 맞지않아 이를 개축하면 이후 시설유지의 방법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의 요구대로 다 수용하지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입장을 100%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경기장 보수비로만 약 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60억 마저도 재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원칙이 지켜졌을때가 시부담금이 60억이지만 지금과 같은 도의 행태로 봐서는 도비 25%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버릴수 없는데 만약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지방신문에 잠깐 오르내렸던 도의 모 간부의 전주시장 출마설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모 고위 간부가 자신의 전주시장 출마설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그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완산과 덕진에 각각 건립할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비중 도비 8억을 배정하지않아 국비 배정을 못받게된 사실과 전통문화센터 건립비중 도비부담 30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구 사업비중 도비 3억여원,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비중 도비 5억등에 대한 배정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에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전주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환경부의 양여금 신청 지침에 의거하여 당연히 배정해야할 도비를 전주시로 배정하지 않은 그 액수가 지금 현재로서 도저히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국체전 관련 체육 시설비도 전주시가 몽땅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도서구입비, 전주문화원 향토사 자료수집비 등도 반드시 도비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전주시민은 월드컵경기장의 완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까지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경기장 시설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중화산동에서도 불과 몇달전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적, 전 도적, 전주시의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시책중의 하나인 월드컵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과거보다 250억원이나 많은 800억에서 900억원에 이르는 전주시민들의 세금을 전라북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는 최대한의 재원을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이룸으로써 전주시민의 편의와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해야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주장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03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되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에 대한 시설유지 대책은 뭔가. 또 경기장 개보수비 시비 60억원에 대한 대책과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때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확보와 관련해서 도와 우리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총 40개 종목 56개 경기장중 19개 종목, 24 경기장을 전주시에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에 부적합하니까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가급적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의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경륜장의 경우, 도에서는 20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C급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20억을 들여서 개보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타도시에 분산 개최해달라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우리시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도에서는 현재 관중석이 700석에 불과해서 관중석 기준 1천석에 미달되고 다이빙 시설이 없으므로 신축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 기준은 미달되나 경기시설은 다소 보완하면 대진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시는 보수해서 활용하겠다, 우리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면 타시군에 신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경우에 도에서는 현재 트랙이 125m로 기준규격 200m에 미달되기 때문에 신설하거나 현 경기장에 본부석만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서 5개 트객으로 확대 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로울러장을 신설하거나 5개 트랙을 확장할 경우에 민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큰만큼 로울러 종목은 타시군에서 개최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고, 승마장의 경우에 현재 마방수가 69개소로 전국체전시 189개소가 필요하나 120개소가 부족해서 도에서는 마방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방의 신축에 소요되는 17억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타도시에서 개최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에 대한 시설유지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에 대해 도에 건의한 우리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경륜장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으며, 승마장은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에 마방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부담만으로 자체 추진할 경우에는 재원부담이 너무 많기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 전국체전 시설 확보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은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로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요구한 24 경기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방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에는 총 800억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신축을 요구한 수영장, 로울러장, 테니스장 신축시에는 556억, 경륜장까지 신축할 경우에는 1백억이 추가돼서 총 656억원이 소요되나, 이에대한 시비부담이 164억원에 달해서 우리시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시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는 총 6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시비부담은 15억원으로써 2003년 전국체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5억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전라북도가 주최함으로 당면 현안 과제를 두고있는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