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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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계층의 축소와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능률협회의 선진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전주시의 경영진단에 따르면 전주시민과 일반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간부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수 의견이라며, 동의 대동제화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역시 공무원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동의 광역화가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방안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고 구청을 폐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청이 없는 창원시가 평균 동 인구 약 4만명의 대동제로도 아무 문제없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주민 만족도도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청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로의 조직개편에는 업무의 배분과 인력의 배치, 그리고 주민들의 일시적 혼란에 대한 대비, 또한 중앙정부 등 관계부서와의 조직개편에 대한 조율 필요성과 우리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고, 이에따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런 연구결과에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이에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폐지와 광역동으로의 전환을 우리시가 40개 전 행정동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또는 인구 과소동의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우려하여서 조속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로서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의 실시는 시장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만큼 중요하고도 큰 일입니다. 어쩌면 전주를 바꿔보겠다는 시장으로서도 버거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도 크며, 전주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최근 수년간의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연간 약 1만여명의 증가가 있었으나 향후 우리시가 광역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구 1백만명에 달하거나 이에 유사한 90만명에 달하려면 인근의 완주군과의 통합을 하더라도 20년내지 30년후인 2020년내지 2030년에 가야 광역시가 될 수 있고, 이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자치구로의 구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우리시의 내실을 기하는 행정계층의 축소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과 공무원의 생각이 연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를 시장이 다른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는 시장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는 빠를수록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주민 밀착형 대동제는 현대 행정의 추세입니다. 이에대한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었고, 시민, 공무원이 원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한다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기획 추진토록 하여야할 것이며, 하루빨리 이를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구청의 폐지와 대동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 구청의 폐지를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견해는 뭐냐. 또 인구 만명이하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추진계획과 시장의 소신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 폐지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 폐지를 공론화하고 적극 추진하라, 한마디로 말씀이 그런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우선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경영진단 결과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을 폐지하고 동의 대동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일반구로서 이는 우시와 인구나 행정수요 등 여건이 유사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청주, 포항 등 7개시 지역에서 17개 구청이 설치한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다단계 행정계층 축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동 기능을 축소하고 구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 행정기관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조직개편시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축소된 효과와 같으며 오히려 동업무 이관에 따라 구청의 기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동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돼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창원은 구청을 폐지하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구청 설치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구청을 설치하지않고 준 구청 형식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에서 처리할 사무가 주로 민원이나 단속, 실태조사같은 현장위주 집행사무임을 감안할때 시 업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광역화된 지역의 행정수요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동사무소의 원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등 불합리한 점도 많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대동제로 갈지 여부는 타 자치단체의 추진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해보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와 함께 규모나 기능이 유사한 타시와 균형성, 주민편의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 범위나 기능의 중복 여부,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 대동제의 채택 여부는 현재 우리시의 정부의 방침이 동을 폐지하고 시와 구청제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그 방침을 따라가되 지금 창원시 사례랄지 타시도 사례가 대동제 장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는 행자부의 방침대로 구청과 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