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우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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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행정은 바꾸자, 전주를 바꾸자, 변해야 산다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래도 확실한 분간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선2기 들어서 꾸준한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시장께서 취임 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의 확보 대안으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취임초 174억원이었던 국비 예산이 2001년도에는 1,911억원, 2002년도에는 2,200억원 정도의 확보를 한 것으로 예측되어 민선2기 출범초와 비교하면 13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하고 있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과연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고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시만 되면 간부 공무원들은 상경하여 중앙부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시정의 공백은 생기기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향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 또 국가예산 확보때문에 그렇게 시 간부들이 많이 올라간다면 시정에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앞으로 국비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비예산을 확보할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시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부문별 중장기계획, 그리고 정부의 시책 사업을 참고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 국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설사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법률을 바꾸어서 5백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심의 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 있든 없든 마구잡이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 예산 재정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중앙부처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신청을 막기위해서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예산 확보 추진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가 예산 확보로 인해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셨는데 정부예산 편성 수기에 맞춰서 국·과장들이 해당부처에 일제히 출장하여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 반영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 보고회를 갖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들이 일제히 출장함에 따른 다소의 시정 공백도 염려는 되나 시정 공백에 대한 염려때문에 저희들이 교대로 출장간다든가 시정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장기적 발전에 알맞는 사업의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국가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저의 경험으로 볼때 갑작스런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중앙부처의 설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