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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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마 한 세번째 될 것입니다. 첫째, 소로 일명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하여 소로를 개설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주민편익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로 한편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어느때나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종 시장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재난 재해시 소방차들이 신속한 접근을 하지 못하여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주차시설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겨우 이런것이란 말입니까. 특히 주간에는 관공서 주변의 소로에 불법 주정차가 더욱 극심하여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로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향후 소방도로를 통한 주차 대책을 해결할 생각을 말고 도심 중간 중간에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개발 지역인 서부신시가지나 송천 지구에서 많은 공용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번 화산 지구내 공용 주차장 등과 같이 매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소방도로 주정차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난으로 간선도로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차량이 주차해서 화재발생시에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소방도로에 대한 양면 주차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소방도로가 소방도로만 만들어놓으면 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 소방도로에 대한 주정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단계로 소방도로 575개소에 9,827면의 도로에다가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 금지를 하고 있으나 이 황색 금지선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면 주차를 해서 저희 소방도로를 빠져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불이 날 경우에 소방차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소방도로에 대한 주정차 문제는 현재 소방도로지만 비교적 도로가 넓은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중에서 일반 소방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로 분리하고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교통량이 떨어지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 의식에 맡겼으나 시민의식에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문제 해결이 요원함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 우선 주차를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이의 성과가 클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방책을 하다가 현재 거주지 우선 주차 제도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소수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지 우선 주차 제도를 실시하고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원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심내에 백면 규모의 1개 주차장 건설시에는 20억씩 많은 돈이 들기때문에 저희시가 민간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관련 조례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 건설에는 저희 재정상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우선 유휴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유휴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대와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시의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는데 저희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은 이렇습니다. 저희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은 앞으로의 경전철 도입을 전제로 주로 주변 지역에 환승할 수 있는 환승 공용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고, 이 환승 주차장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또한 주차장 설치 보조 융자 금액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폭 인상해서 시내 곳곳에 민간인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도록 저희가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면적 0.6%를 반드시 확보해서 이를 공용주차장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답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