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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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채를 줄이는 전주시장이 되시기를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부채 관계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중 부채 규모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부채 규모가 사용자 부담 원칙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로만 지출되는 금액이 무려 1천3백84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출범후 더욱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시중에 뜻있는 사람들은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빚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낮아 다행이지만 1998년도 IMF시대 고금리라면 이자 갚는데 많은 예산 투입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빚을 줄여가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부채를 줄이는 전주시장이 되시기를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부채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부채가 2위다. 그리고 민선2기에 들어서 부채가 대폭 늘었다. 부채를 줄여나가는 시장이 되어라 이런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부채가 원금 기준을 뺀 1,989억원입니다. 저희시 부채가 많은편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부채가 많다, 적다를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시·군·구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저희들은 형평에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며 저희시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아주 적은 시의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저희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 이런 도시와 저희시의 부채가 많냐, 적냐를 비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부채 기준을 저희가 많다. 앞으로 적도록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가령 직할시의 경우는 수조원의 부채가 넘습니다. 또 저희시와 비슷한 자치 규모로 볼때는 저희시의 부채가 많기는 하나 그렇게 우려할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저희시가 부채를 진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86억원을 저희가 발행했으나 이 사업이 전국적 수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383억원을 지원받아서 지방채 대체 효과도 거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시는 앞으로 지방채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채가 없다는 것이 최적의 재정 관리가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규모의 부채는 있는 것이 그게 최적의 재정 관리라는 점도 제가 아울러서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제가 지금 집을 사야되겠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살 경우에 저희의 산 집의 자산 가치가 앞으로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사는것처럼 저희시에서 볼때 도로나 상하수도나 주로 SOC 사업에 빚을 얻어 투자를 하게됩니다. 지금 현재 빚을 얻어서 SOC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자가 싸거나 재정상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또한 SOC 사업은 대부분이 부담을 현세대가 지는것보다는 다음 세대와 형평으로 나눠지는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SOC 사업이 지방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저희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나 지방채가 곧 악이라는 개념은 옳지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의 충고 말씀대로 지방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