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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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각종 기금의 통폐합 및 적정 활용에 대하여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제 첫번째 질문은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와 저금리 시대에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은 갈수록 하락해서 현재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균 12%대에서 IMF때 20%로 급등했다가 다시 서서히 인하하면서 현재 유례없는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도 더 하락해서 국제 금융시장대의 이자율인 2%대로 자리잡을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죠. 예치 이자율의 하락 현상에 따라서 전주시정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금 사업일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2002년까지의 조성액은 총 153억3천5백여만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기금사업들은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수입이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그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 현재 전주시가 예치한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경우 7.5%에서 4.8%로 2.7%의 이자율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전주시의 기금 예치와 지난 1년간의 이자수입 변동을 보면 2000년 18억9천6백만원에서 2001년 10억6천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지난 1년 26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들의 총계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율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자수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기금사업의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기금 관련 부서에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자 원금에서 충당할려고 하는 방안을 짜내던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의 인하의 추세를 두고 전주시의 기금사업은 그 취지와 목표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전주시는 이자를 증식하기위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했는지 하는것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는것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정부가 각종 공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금의 원금이 바닥나있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지않습니까. 혹시 전주시는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최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타 금융권에 그것을 확인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자를 가지고 애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혹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성질을 비교해서 목적과 성질이 유사한 기금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는 것도 역시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무리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한 투자진흥기금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은 2001년도에 기 출연된 5억2천5백만원과 2002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에 10여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지출 계획도 없는것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당초 조례 심의시에 시 의회에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조례라는 것을 예견했고 업체들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지않느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금은 다른 기금 운용의 성격과는 아주 판이하게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주 실용성있는 기금처럼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와 내년도에 아무런 지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기금을 졸속적으로 조성했는가 하는 단적인 사례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금을 과감히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을 다시한 번 살펴보시면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각종 기금의 통폐합 및 적정 활용에 대하여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때문에 현재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시가 철저히 강구했는지, 또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거나 또는 기금을 폐쇄하거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불필요하거나 중복 성격의 기금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의 이자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목적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 등으로 기금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성 재원중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의 기금 운영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사업의 대부분은 기금운영 수입인 이자수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의 수익성과 그 사업의 계속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 저금리 시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서 전북은행에 10개, 농협에 3개 기금이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예금 종류는 이자의 확대를 위해서 확정금리가 보장된 정기예금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RP라고 불리우는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사서 이자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약 시점에 따라 최고 8%에서 최저 4%까지이고 예치 기간은 최고 36개월에서 2개월까지입니다. 예치예금의 연 평균 이율은 5.97%로서 2001년 11월 30일 현재의 연 평균 4.3%에 비교하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10월 30일 기준해 연평균 8.1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기금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재테크 전문가를 기용해서 수익성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시의 대책은 뭐냐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의 목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여부, 기금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이자수입의 증대 노력과 사업축소 방안 등을 검토해서 양자택일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축소할 수 없는 기금은 재정여건과 사업량,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 성격의 기금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과 별도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별 성질별 분류해보면 장학기금이 2개, 사회복지기금이 4개, 구호기금이 2개, 문예진흥기금 1개, 산업지원기금 3개, 농업진흥기금 1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진흥기금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의 기업에게 용지매입 보조금, 공장시설 보조금,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을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2백억을 목표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므로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곤란함으로 계속 적립해서 출연금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하라는 제안으로 알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설치 목적, 사업의 실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분석해서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부진한 기금, 법령 개폐로 설치 근거가 없어진 기금은 폐지하고 각종 기금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겠으며, 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흡수 전환해서 기금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에 유사 중복성이 있는 사회복지 장학 기금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