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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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전철 도입 논의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 경전철 도입 논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의석에 놓아드린 경전철 사업 시민토론회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김완주 시장님, 경전철 도입 논의는 끝난것입니까?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결론과 함께 경전철 사업은 추진되는 것인가요? 저는 경전철 도입 논의가 시작된 처음부터 도입 타당성 분석의 신뢰성 문제와 김완주 시장의 조급성, 비민주적 합의 절차에 대해 세 차례 시정질문과 두 차례의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에서 학교와 시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타당성 최종 보고서 발표와 함께 개최하겠노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진위여부는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한 일간지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고 표현했더군요. 바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용역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의 공청회였습니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의회도 알지 못했던 공청회의 폐쇄성을 지적한 저의 4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으로 전주시는 기본계획 발주 이후에 전문가와 시민,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의 본 목적은 주민 각계의 타당성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이었고, 사업추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답변에서 일부 학자들의 부정적, 회의적 시각차라고 풀이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세 명의 전문 학자들 전부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그 시각차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김완주 시장님의 당초 의도셨습니까? 경전철 사업은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진되어도 좋은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전주시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경전철 도입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의 집행입니까? 김완주 시장님, 경전철 도입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전주 경실련에서 주최한 경전철 사업 시민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받으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경전철 도입은 그 대규모 투자로 말미암아서 전주시 미래의 행·불행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에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되고 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전철 도입 논의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에 전주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경전철 공청회가 폐쇄적이었다는 지적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시장 단독으로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경전철 사업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 동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전주시의 목적이 경전철의 도입이냐, 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이냐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폐쇄적으로 개최했다라는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다소 홍보 등이 부족해서 참여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일면 이해되지만 운수업체,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청히 개최 규모나 참여 인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공청회의 질을 절대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역점 사업인 경전철 사업은 지난 ’ 99년 3월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필두로 시작되었고 타당성 조사 수립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각계 이해당사자,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1월 31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과 7월에는 우리 지역 방송사인 KBS, MBC, JTV 주관의 TV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방송사에서는 인터넷 설문이나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시는 절대 간과하지 않으며 토론 당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수차례의 전문가의 보고에 시민토론회, TV 토론회를 거쳤지만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공청회는 정말 진지했고 참여한 전문가들께서도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면서 수행해야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도 지적하셨다는 보고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시가 결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열린 시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과없는 시민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수렴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시장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일부 지역 전문가 지적은 있었지만 국비 지원에 궁색한 기획예산처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발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사업이 이로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등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첫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JTV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시민앞에 약속한 바도 있었으나 결과는 타당성이 인정됨으로써 이제는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교통수요 과다 예측이나 분석 지표 과다 설정 등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게 될 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오류를 지적해주신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전철 사업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동의를 따라야할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전주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이미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시나 각 언론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여론 조성 결과를 잠깐 소개해보면 ’99년 5월 한국능률협회 조사에서는 찬성이 58.5%, ’99년 12월 전주 MBC 조사에서는 50%, 2000년 2월 KBS 전주방송국 까치방 조사에서는 55%, 같은해 9월 JTV가 실시한 조사에는 74.1%로 경전철 사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에 깊이있는 지식을 갖고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않은 시민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시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전적인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된다는 것은 몇 %의 시민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점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90%, 100% 이렇게 많은 동의를 구하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각종 여론이나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 등으로 타당성은 현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목적이 경전철의 도입이냐, 아니면 10억원 용역비 집행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의 질문에 상당한 당혹감과 섭섭함,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용역비 10억원을 추진하려고 상식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또 저 혼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10억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 저희시가 용역비 10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을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다소 의원님께서 지나치시게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 목표는 전주시민, 우리 후세를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 즉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전철 도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시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아마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우리시 경전철 사업이 포함되어있어서 2011년까지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은 시 자체적인 사업을 떠나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었고 이를 감안해볼때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정부의 지원이 남아있으며, 첫 단계로 우리시가 주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비 10억원이 2000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세워진만큼 연내에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