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신치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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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첨단산업기술과 공유하며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옛날처럼 자긍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첨단문화산업에 고부가가치성과 단지조성을 위한 벨트화에 지리적 좋은 여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주의 도시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들어 금번 우리 전주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우리 전주 지역 발전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인데 총 870억원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확보 방법과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 매입을 2002년도 상반기중 매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반기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법과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의 핵심적인 인력개발과 인력 수급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산·학·련의 협동체제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70여일 남은 2002년 전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서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62만 전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만큼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도 분명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전주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시작하되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겪어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향후 첨단산업단지 추진 절차 및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 공업대학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련 협동체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산업단지의 추진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 상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조성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조성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난 10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정 협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주민의견청취, 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산업단지 후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단지조성에 착수해서 계획대로 완료할 것입니다. 다만, 단지조성에 필요한 법적 절차 이행과 병행해서 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 등의 국비보조를 받는 단위산업은 기존 확보된 부지내에 계속 추진하여 장비구축, 입주자 모집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상 지방비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에 투자될 예정이며, 소요 지방비는 총 33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에 걸쳐 투자될 일정으로 부지매입비 약 백억원을 제외할 경우 지방비 부담은 매년 40억정도이고 대부분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어서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차별 지방비 확보 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유치는 민간에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단지조성 계획상에 영상엔터테인몰, 문화산업 벤처오피스텔, 문화산업 투자조합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 위락사업이나 투자비 회수가 용이한 사업이어서 투자 유인이 크고 단지내 입주 대상 업체들의 수요 조사 결과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단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단지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간자본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공업대학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공업대학 부지는 도로, 교통, 통신 등 여러가지 여건이 우수하고 정보영상 벤처타운 및 전통문화 특구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과 접근성이 뛰어나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적정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 공업대학 부지는 신동아 건설 소유의 사유지인만큼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입할 경우에도 1백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한다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 형편과 단지조성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등을 고려할때 내년 상반기중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매입 방법으로는 연부 지급 방식의 현금 매입이나 부지 교환등의 시의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과 토지 소유자의 의사 등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부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구 공업대학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개발되어서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련 협동 체제에 대해서는 미래 핵심 산업이 될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심사 준비 과정에서 지역문화 산업 관련 대표, 대학교수, 문화정책 연구원 등 산·학·련이 참가했으며, 향후 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폭넓은 산·학·련· 관 협동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사업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우수한 문화산업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