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희봉 의원 | |
|---|---|
| 제목 |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럼 첫번째,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현재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시대를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 부모님 세대는 효를 삶의 근본으로 아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알고 살아오셨고, 그러한 의식속에서 자식들의 효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마 당연할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과 동거하는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노후 경제 대책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이 불안전한 상태속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분들은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 제일 대접받고 근심 걱정없이 여생을 보내셔야할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3,079명, 저소득 노인 1,714명, 도합 4,793명이 해당이 되어 월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못미치는게 현실입니다. 노인연금법을 제정해서 노령연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할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은 해봤는지, 모색하여 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가 있다면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비교적 타 시군보다는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노인복지회관인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안 골 노인복지회관, 서원 노인복지회관, 금암 노인복지회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하루 평균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노인인구 43,024명에 반해서 절대적인 시민이 이용치못하고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대비, 거리 대비 등을 분석해서 몇 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언제 신축할 계획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올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형태가 편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무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실직자와 같은 그런 고통은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현실이 지금 현실에 살고있는 노인들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도래할 그런 상황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있는 행정가라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와 어떤 일정한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에 5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에 1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받고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 두개씩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지급 부족액 문제에 대한 대책, 노인복지회관 추가 신축 문제,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 확대 계획, 시니어 클럽 신청 건수와 유치 노력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지않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이 7%, 우리시가 6.5%인 4만4백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노인문제의 양상은 크게 빈곤 문제와 여가활동 부족 및 건강관리 문제점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노인 인구중 상당수는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7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4천8백명에게 경로연금을 월 35,000원에서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대상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생계비 등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월 35,000원에서 50,000원씩 받고 있는 경로연금은 용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연간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개소의 연중 경로 식당과 2개소의 계절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노인의 점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1일 평균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동불편 독거노인 4백명에게 매일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있고, 독거노인 7백명에게 2천5백만원 예산으로 무료 목욕권을 연간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교통편의을 위해서 경로교통 수당을 작년까지 12매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3매를 증액시켜서 15매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70여명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고, 독거노인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8개소의 재가복지센터에서 연간 4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610명의 노인에게 가사수발, 반찬 만들기,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이와같은 지원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이 35,000원에서 50,000원이 아니라 10배, 20배 많은 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같은 10배, 20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위해서는 경로연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이 경로연금법이 제정되도록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해서 경로연금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추가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시립 노인복지회관 3개소와 도립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포함해서 총 4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노인복지회관이 많은편이고 노인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4만4백명중에서 취미생활 30% 1만2천명, 경로당 이용 40% 1만6천명, 기타 20% 8천명 등 90% 3만6천명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 스스로 해결하고 4천4백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 600명, 서원 노인복지회관 900명, 금암 노인복지회관 300명, 도립 노인복지회관 300명 등 2천1백명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3백명은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인원을 수용하려면 적어도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더 신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42억원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였고 향후 중기계획으로 1개소를 더 신축해서 총 7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 위치는 권역별로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스포츠댄스, 풍물, 국악, 일어회화, 서예 등 25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부터 경로당에 공동사업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않아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일거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산사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7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상자접기, 꽃접기, 마늘까기, 승복 만들기 등 여러가지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7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일거리를 제공해서 서원노인복지회관 작업장에서 70여명의 노인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1년동안 운영한 결과 평균 20만원내지 25만원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고 우울증과 치매가 완치되는 효과가 매우 좋아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 26억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730평 규모의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노인일거리 작업장이 완공되면 500명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시비를 확보 투자해서 노인일거리 작업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신청 건수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란 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로 소득 창출 사업, 봉사활동,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노인들이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서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충주시, 종로구, 대구시, 부천시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3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는 총 1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우리시에는 3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으며 많은 법인 단체가 신청하도록 법인과 종교단체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홍보하였고, 현재 1개 종교단체가 접수하였고 앞으로 중부복지 법인을 비롯한 종교 단체 등 7개 단체에서 신청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신청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노인복지 정책으로 노인 새사랑 맺어드리기, 실버 어울마당, 실버 동우회, 게이트볼 활성화,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 경로교통수당 증액 지급, 경로 목욕권 지급, 효도 사진촬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회관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