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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사고없는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위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 안전한 도시 전주를 설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삶의 토대로서 전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과 건설에서부터 복지, 문화, 예술, 교통, 환경 모든 분야에 걸쳐 섬세한 연구와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주민들의 욕구와 권리 의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높아져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주시는 한 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이 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주시에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과업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이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인데요.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고나 손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로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인간 생활의 필수 조건에 전주시는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순환계 질환에서부터 소화계 질환, 그리고 손상, 중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 등 20여 가지로 분석해 놓고 있는데, 그중 사고로 인한 손상과 중독, 외인에 의한 사망이 우리나라는 세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지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만 하여도 지난 한 해 총 사망자 2,167명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2명이 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7년 스키장에서 있은 청소년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의료인, 언론인들과 함께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창립하는데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과격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진단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간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사업의 연장에서 저는 안전도시에 관한 의식과 관심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를 절실하게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만 가능하고 또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세게보건기구가 이미 1980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를 안전도시 협력센터로 지정하여 1989년부터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센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연수에서부터 국제 협의회 개최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원서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안전도시는 12개국 63개 도시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수원이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63번째의 공인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수원의 안전도시 공인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우리 사회에 색다른 기대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98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전주시 역시 지난 한 해 수원시의 안전도시 실무 현황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현재 중단된 듯 보이고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그 사업 내용을 수원시의 사례로서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공론화하고 추진 주체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사고없는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위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다음에 이재천 의원님께서 안전도시 만들기위한 전주시 노력을 촉구해주셨고, 공문서에 외국어 혼용 및 공무원들의 국어순화 노력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저희 전주시에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로 의원님께서 안전한 도시 전주를 설계해보라는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도시 문제는 현재 21세기 새로운 규범으로서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 교통, 질병, 재난으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문제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시는 앞으로 의원님이 충고해주신대로 안전도시를 강력하게 지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이러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기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스웨덴의 안전도시 협력센터에서 지정하는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용역비가 수십억에 달하고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일부 도외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스웨덴이 추진하는 안전도시 문제는 각계 전문가 의견이 우리시 나름대로의 다른 보완된 안전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인증에 따른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문제 등을 재검토해서 안전도시 전주만들기를 다시한 번 ..거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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