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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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관리시설(전통문화센터 등)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관리실태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향후 위탁관리 방안 및 그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자체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시민의 재산이며, 그러한 시민들의 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하므로써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정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체육시설이 승마장 등 3개소이며 문화시설은 전주전통문화센터 등 9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이고 청소년시설은 솔내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이며, 어린이집이 서신어린이집 등 3개소, 환경청소시설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4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37개소의 민간위탁시설에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총 185억 7,108만 9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6%인 141억 1,546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 30억 3,012만 3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62.3%인 18억 8,759만 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도에 97억 1,362만 7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2.3%인 70억 1,84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6월말까지 58억 2,737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시비는 89.4%인 52억 937만 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의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220.6%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년 대비 60%가 지원되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수탁자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보조비로 복지시설에 매년 약 100억원의 시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많은 보조금 지원에 비해 운영 관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만 축내는 곳도 있어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고, 본의원이 조사해보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들은 앞으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나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비전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센터는 그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위탁관리 시설이다 보니 시민들의 눈은 그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센터를 조사한 결과 건축문제에 100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중 8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그 책임을 감리자와 집행부에 물었으나 수탁자에게도 문제점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전통문화센터라 함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전통문화센터는 그 자체가 전주를 상징할 만한 정통성이 없고, 특히 서양식 건축양식과 "센터"라는 로고를 외래어로 쓰고 있으니 어찌 전주를 상징할 수 있으며 정통성 있는 문화의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가 151억 7,500만원의 많은 재원을 들여 전주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려면 전주시에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학교나 단체에게 자문을 받아 위탁관리 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일정에만 맞추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다 보니 전통문화센터는 신축에서 부터 많은 부실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제작 등이 미숙하고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설은 전통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위탁을 하였을 때 더 많은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은 물론 교수들과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전주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를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주전통문화센터에 2002년도에 6억 4천만원, 2003년도에는 10억 9,545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되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의 2배 가까이나 되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는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전주시에 수십개소의 위탁관리 시설이 있지만 전주전통문화센터같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음식물이 시중보다 값이 비싸 시중에서 한 그릇에 7천원 정도 하는 비빔밥 한 그릇에 9천원씩이나 받고 있으며 차 한잔에도 5천원씩을 받고 있어 과연 이곳이 시민들의 전통의식 함양과 문화를 만끽하며 부담없고 편안히 찾아 갈 수 있는 전통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빈축이 자주 있어 왔고, 또한 이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도 물건값이 비싸 다시 찾기 힘들다는 인식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전주를 상징하는 곳이며, 전주시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고, 또한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센터로써 그 모든 원성이나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차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위탁했으니 위탁받은 몫으로 돌리는데 위탁이란 사물의 책임과 법률행위, 사실행위 등이 위탁받은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4천명이나 줄었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와 또한 전주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시책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흡하고 졸렬하였으며,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장은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전주문화에 맞게 정치·경제·문화 등 전주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타시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전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에 적절했을 때 시민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정치·경제·문화 등이 시민들의 생각에 미흡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며 전주시에서 계속 정주하고 싶다는 의욕도 자연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도시의 공황 상태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정에 진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권을 해지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나 단체에 지체없이 재위탁 관리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전주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주시민에게 다시한번 로고를 공모하여 정통성 있는 로고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전통문화센터를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 정통성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학교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전북 예술을 발굴하고, 전주 문화와 풍토에 걸맞게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현재의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외형을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 한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음식값을 현실화시켜 시중 음식점과 같이 값을 정상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보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전주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출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위탁관리시설(전통문화센터 등)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통문화센터 위탁에 관련해서는 첫째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 전문성있는 자에게 재위탁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통문화에 걸맞게 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전통문화센터를 전문성있는 학교에 위탁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전통문화센터의 외형을 전통 한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음식값이 너무 비싸니까 시중 음식점 수준으로 낮출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예산절감과 공익성을 함께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시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탁자가 시설을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 그 운영권을 해지하고 전문성있는 자나 단체에게 재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통문화센터를 우진문화재단에게 2003년 3월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의 불성실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수탁 협약 체결시에 계약의 해지나 정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두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약의 해지요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2년, 2회에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시설이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주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명칭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온고을전통문화, 온고을한벽청원 등 13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동안 갑론을박 이 명칭을 가지고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전통문화센터로 명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개관 이후에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상당히 명성을 얻고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돌아가신 박동진 명창이 전주에 와서 공연하면서 "전통문화"하고 "센터"하고 이 "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아주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왜 외국어 용어인 "센터"라는 말을 넣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에 재부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다시한번 찾아 주도록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통문화센터를 전문성있는 학교에 위탁관리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시에는 민간위탁업체 모집때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나 학교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공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가 한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학교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참여한다면, 참여해서 선정된다면 저희가 학교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가 시장의 직권으로 재위탁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그것은 한옥 마을인데 양식으로 짓는 것이 전통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한식으로 바꿔라 이것도 오랜 진통이 있었습니다. 설계공모전에 제가 가보니까 한 반절은 한식으로 지은 건물로 그때 아마 30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에 신청 했습니다. 반절은 한식이고 반절은 지금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회의를 무려 한 20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쯤 들어갔습니다. 지쳐가지고 사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밤을 새우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나이드신 학자는 한식이 좋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오신 유수한 건축학자들 모두가 주장하는 바는 전통의 재해석, - 지금 한식으로 짓는 것은 오래 못간다,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어떤 것이 진정한 전통이냐, 그 전통의 재해석은 지금처럼 양식건물로 가는 것이 전통의 재해석이다. 그리고 한식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 일대의 한옥 건물과 부조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투표한 결과 압도적으로 현재 건물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그렇게 전문가들이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이 시중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서 비빔밥이 9천원, 불갈비정식을 1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싼지 안비싼지, 하도 비싸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중 음식점에서도 향토지정음식점의 경우는 비빔밥 "특" 해서 육회비빔은 1만원, 전통비빔밥은 9천원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9천원보다 싸게 받는 비빔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비빔밥을 제대로 하는데는 보통 9천원, 1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비싼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평균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문제의 핵심은 9천원 주고 전주비빔밥 먹어봤더니 9천원이 아깝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전통문화센터에다가 9천원 가격은 유지하되 전주전통문화센터가 거기서 먹어보는 비빔밥이 전주 최고의 비빔밥이 되도록 그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지금부터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가격 낮춘다고 맛이 더 떨어지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가격은 유지하되 우선 맛을 좀더 높여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비빔밥을 먹었더니 정말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에 노력을 해야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비빔밥 가격은 현재 내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차의 가격이 다방은 2천원,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커피숍은 4천원, 5천원, 호텔은 1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서는 4천원 내지 5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일반 다방에 비해서는 약간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센터에게 찻값을 조금 낮출 수 없느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체 민간위탁시설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에 압박이 된다. 그 대책이 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일을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민간위탁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그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로 체육시설은 관리비용이나 관리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맡기고 있고, 사회복지나 문화복지시설은 주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에서 관리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관리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보조금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갑자기 왜 많이 늘어났느냐, 220%나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해 주셨는데 2001년도 민간위탁시설은 17개소였는데 2002년도에는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역사박물관 등 6개의 문화시설과 효자·우아·아중 문화의 집 등 문화의 집 3개소, 서원노인복지회관,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청소년문화원, 노인복지병원과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4개가 신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1개 시설로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난 것이지 민간위탁시설 개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왕창 늘려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있는 보조사업이고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을 확충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도비 지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의 신설이나 신축을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된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시설별 인력과 예산소요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히 실시해서 운영상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통해서 일반 관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위탁관리보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재정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관리면에서 민간위탁과 위탁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간위탁보조금이 재정압박 요인이 안되도록 저희가 앞으로의 무분별한 시설 증감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