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여성규 의원 | |
|---|---|
| 제목 | 군부대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35사단 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큰소리 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 실현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신 장영달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고, 정동영 의원께서는 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상기하면서 35사단 이전 문제가 이렇게 힘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양 지구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고 문제의 해법이 처음부터 가닥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35사단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북부 전주권 개발에 숨통이 터지고 전주·완주가 하나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필수 요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2002년 8월 16일 사단이전을 선언하신 이래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 창설된 35사단은 현재 부지면적 35만평과 건축면적 1만 5천평으로 북부권 개발을 위해 그 이전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모두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이전방식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대 이전방식이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업과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2002년 8월 16일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를 하면서 시장께서는 사단이 갖고 있는 현재 부지보다 5.5배나 넓은 190만평, 건축 면적도 3배나 많은 4만평으로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부대이전 협의 진척 상황과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이 사업에 관여하는 컨소시엄회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6일 사단이전 2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35사단은 갑자기 235만평을 전주시에 요구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미 국방부와 협의는 190만평으로 하고선 금년 5월 전주시에서는 다시 80만평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8일에는 3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사단 측은 또다시 179만평의 부지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부지문제 등을 놓고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밤 호성동 방범위원회에서는 35사단장 이영재 소장과 참모 네분을 초청하여 지역발전과 예비군 훈련상황 등을 듣고 사단 이전에 대한 토론을 해본 결과 이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시장께 하루속히 사단 이전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께서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상명하복 체계를 속히 깨달으시고 양 지구당 위원장과 상의하여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35사단이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35사단 현 부지의 개발수익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합의하여 사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딱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타 시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전주시와 같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군부대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왜 35사단의 이전을 합의하면서 190만평 부지를 합의했느냐, 또 35사단 요구면적과 우리시 제시 면적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부대이전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회사가 있느냐, 그 회사가 누구냐,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은 안되지 않느냐,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 사업은 전주시 북부권 개발과 삼례, 봉동, 전주3공단을 연결해서 광역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1991년 시의회의 부대이전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각계의 이전 필요성을 국방부 및 35사단등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2년 8월 16일 국방부로부터 35사단 이전 협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세차례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등을 현재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리시에서는 35사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면적이 179만평의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4만 2천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35사단이 요구한 179만평과 건축면적 4만 2천평은 우리가 35사단을 매각해서 생기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약 103만평의 부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부지면적 조정에 관한 협의가 서로 왔다갔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190만평과 건축면적 4만평을 합의해 줬냐 물으셨는데 이전부지 190만평과 건축면적 4만평은 35사단에서 제시한 것으로써 그때 당시 35사단과 협의했더니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부대이전 승인을 받고 추후에 면적은 협의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국방부의 이전협의 승인을 조기에 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협의한 내용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 그 이하로 확 낮추기 위해서 35사단과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사단 요구면적과 우리시가 제시한 면적이 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35사단은 비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부대를 조성하고자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235만평, 4만 6천평까지 아주 우리 국내에서 최고 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이상적인 35사단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3,800억, 4천억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는 가급적 부대를 매각한 비용 범위내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 두가지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235만평은 죽어도 안된다 계속 협의를 했더니 그렇다면 190만평, 190만평 안된다 그랬더니 지금 179만평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리시에서는 최초에 80만평 그랬더니 80만평은 협상을 깨자, 도저히 부대이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103만평 이렇게 내고 있는데 103만평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103만평 이상은 도저히 못나간다 그랬더니 35사단 측에서 179만평 우리도 더이상 양보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서 공개는 못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훈련장을 통폐합 해라, 사격장, 훈련장 여러가지 통폐합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 35사단이 그런 통폐합이 가능한가 이런 협의, 전문가적 검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혼란을 다소 주는 면이 있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부대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개발수익금 범위내에서 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방침아래 개발수익금 이전 범위 내라면 저희시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35사단이 이전되도록 최대한의 협상을 다해 나가겠다. 현재 저희시의 입장은 103만평대 건축면적 3만 6천평이라면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35사단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정동영 의원도 있고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도 있고 정치권과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정동영 국회의원이 계시고 장영달 의원이 계시지만 사단측에서는 사단의 나름대로, 국방부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사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면적, 그리고 사단에 필요한 훈련장 이런 등등을 그 이하로는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35사단측은 듣기는 그 이하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문제때문에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35사단이나 국방부에 대해서 로비나 협상과 설득을 게을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35사단측이 기왕에 이사가면서 아주 이상적인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성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사단장을 만나 보니까 도저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물건너 갔다, 안된다,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저희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보기에 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저희가 35사단을 이전할 때 국방부 입장은 35사단 이전이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 한다면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이전해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전국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면 저희시가 부담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원칙이 그렇게 확고히 서 있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의 시설 국장을 제가 세번인가 네번인가 누차례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국방부의 장관부터 국장, 실무자 입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를 옮기는 것은 자치단체가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이, 수입과 지출이 같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받겠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봐서 수입이 부족하면 국방부 특별회계는 절대 불가하다, 이것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현재 부대와 국방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에서 시내권에 있는 대대 규모의 부대를 98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한 사례가 있고 인천과 부산에 있는 군부대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35사단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35사단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합세해서 국방부와 35사단을 설득해서 부지매각 수입의 범위내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