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여성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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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노선(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 입구) 철도이설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철도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역은 동북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 시민들은 물론 화물운송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철도이설로 인한 철도 외곽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 조차 생각지 않아 철도 넘어 지역개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같이 홀대받는 지역주민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익산역에서 순천간 154.3㎞구간을 전철화사업 구간으로 추진 계획되어 총사업비 1조 1,678억원을 투입키로 하여 익산에서 신리간 35.2㎞를 현재 복선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입구간 철도이설 사업을 철도청에 롯데 컨소시엄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시민단체 자문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제안한 35사단 북쪽으로 내는 대안 제3안으로 제시한 신설노선은 호성동 3가, 2가 지역 7개마을 중앙으로 관통 설계되어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들끼리 반대와 찬성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신설 설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증가액이 1,306억원인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제시한 기존선 고가화(高架化) 사업비에다가 전주시에서는 1,000억원을 부담하여 35사단을 벗어난 호성동 2가 지역인 대안 3안과 같이 이전할 경우 사업비 1,000억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35사단 위치만 벗어난 이 철도 이설사업이 장기적인 북부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설계안은 삼례에서 소양천변으로 이전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노선(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 입구) 철도이설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라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선 복선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라선 복선의 문제는 신리에서 순천까지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구간은 삼례에서 신리까지의 구간입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삼례에서 신리까지의 구간을 현재의 노선을 거의 조금씩 개량해서 하자는 것이 철도청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시가지가 양쪽으로 분리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가화 된다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기가 35사단이 있는데 저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례에서 이렇게 선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 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의 입장은 뭐냐, 현재의 이 노선보다 이렇게 노선을 옮기게 되면 1,306억원의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건교부에 전주시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전달해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사실인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SOC 사업은 총액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호남선 복선 전철화 총액이라는 것을 건교부가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총액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총액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총액 변경을 안해주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이쪽으로 하려면 1,306억이라는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총액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노선을 줄이고 여기다 1,306억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것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가니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리 옮기지 못하는 두번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전주천이 있습니다. 이 전주천의 교량을 복선 전철화를 계기로 양쪽 노선을 복선으로 이미 철도청이 교량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을 이리 옮기면 여기에서 교량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된다 해서 감사부로부터 변상책임을 받아야 되는 철도청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주역사에서 이리 오는데 이렇게 되면 동산역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노선으로 가면 동산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산역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공단에서 상당한 물량이 가고 있습니다. 이 동산역이 없어지면 이 공단의 물류처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공단의 물류비용을 위해서는 동산역의 폐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입니다. 또 한가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손님이 떨어졌는데 손님이 더 왕창 떨어져서 철도청은 1,306억 돈도 늘어나고 손님도 떨어지고 공단의 물류비용도 문제되어 있고, 전주천 교량비용을 변상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결사반대, - 철도청장이 제가 가면 자리를 비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안이 뭐냐, 그렇다면 이 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철도청이 낸 안은 이 안을 고가화 하겠다, 높이겠다는 것이죠.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고가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 지하화로 해라, 이것이 4안입니다. 고가로 처리 하지 말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땅으로 들어가는데에는 돈이 1,6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도청은 뭐 피하려다가 뭣 만난다고 이것은 1,600억원이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화가 1,600억이 안든다는 것을 지금 철도 기술자를 불러서 계산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에 얘기해서 반지하화로 하되 한 400억, 500억 들어갈 수 있는 공법이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설득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전주시 철도이설 문제는 고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여성규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해봤더니 시민단체와 시민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주시 이설 방안이 철도청 고가화 방안보다 좋다. 그러나 1,306억원이 추가되어 어려우므로 기존 노선 일부를 고가화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는 철도청 안인 3안 고가화로 처리하는 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고가화 보다는 반지하화가 좋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기존 노선 이설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반지하화가 1안이고, 반지하화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고가화 처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철도 이설에 따른 추가비용, 1천억원이든 2천억원든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는 절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철도사업이니까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정부나 또 민간투자사업이면 민간이 투자해야 되지 우리시는 부담할 계획은 절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삼례에서 소양천변은 우리시가 제안하는 것 보다도 뒤로 더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은 아예 말도 못꺼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삼례 소양천변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