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병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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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아동복지예산 지원확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에 편중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장애복지와 아동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균등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사업을 보면 아동복지는 2001년 736억 7,500만원, 2002년 770억 8,700만원이며 34억 1,200만원인 4.6% 증가했고, 2003년에는 842억 9,700만원인 9.4%가 증가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는 2002년 46억 596만 6천원에서 2003년 81억 2,309만 2천원으로 35억 1,71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는 2002년 52억 828만 4천원에서 2003년 73억 5,434만원으로 21억 4,6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는 2002년 34억 2,240만 6천원에서 2003년 29억 8,826만원으로 4억 3,41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복지는 2002년 8억 7,859만 3천원에서 2003년 8억 5,406만 1천원으로 2,45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도 2002년 25억 4,381만 3천원에서 2003년 21억 3,419만 9천원으로 4억 96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에 의한 불가피성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역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의 미흡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금운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3억 4,671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 8,953만 3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금은 6억 2,401만 8천원입니다. 아예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이 2003년에는 지출이 단 한건도 없어서 이자수입만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운용에서 보더라도 전주시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는 미흡했으며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정책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좀더 잘 운용하여 이기주의적 병리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앞으로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아동복지 기금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세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2004년 예산에는 장애인과 아동복지 또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장애인·아동복지예산 지원확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애인, 아동복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2004년도에 장애인과 아동복지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먼저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장애인은 2003년 6월말 19,246명이고 시 인구의 3%에 해당하고 있고, 매년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시설 및 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특별운송차량 사업 등 7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장애인자판기 허가 사업, 장애인 재활교육사업 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희시가 장애인 복지기금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 재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도 앞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금조성 수익금으로 운전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요즘에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서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자판기 우선허가 사업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시책을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 기금확보 보다 우선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서 차별없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육성되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아동복지정책은 각종 대형 현안사업에 밀려서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시 아동 인구는 179,200명으로 시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외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자립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어린이날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지금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결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기금보다는 청소년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기본법 63조와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3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8,400만원으로 총 7억 2,9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87년부터 2002년까지 248명에게 1억 530만 8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1명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이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원내용이 타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지원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하이고 아동은 18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청소년속에 아동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어서 아동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 보다는 기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사용될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아동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과 아동복지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2004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본예산 규모로 볼 때 2001년에는 62억 6천만원, 2002년에는 61억 1천만원, 2003년에는 73억 5,400만원으로 매년 8%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2004년도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예산이 2003년도에 감소한 요인은 시설아동이 감소하고, - 시설아동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삼성보육원 신축비 8억 2천만원이 특별히 계상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할 때 아동복지예산이 감소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주시 전반적인 아동복지예산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은 구청에 편성된 보육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아동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소년소녀가장 대학교 학비 및 교복비 지원, 보육사업 관련 예산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질적인 아동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