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성완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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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익산시등 다른 지역은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절감을 위해 직영 대신 청소행정을 전환하는 추세인데 전주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문2, 이미 위탁한 지역을 감안할 때 우리시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절감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3,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청소행정에 드는 총 예산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에서 청소 위탁한 자치단체 현황 및 위탁하기 전과 위탁 후 예산절감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 미화원 연간 총 임금액은 350명에 136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 |
| 제목 |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연구도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간위탁 한다면 지금보다는 경비가 절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완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느정도나 절감되는지 이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이 비용이 추산이 되는데 아직은 그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대충,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닙니다만 한 2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4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한 20억 내외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검토 안해봤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은 절감됩니다만 저희들이 1974년도에 민간위탁을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을 청소대행업체인 호남기업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만 호남기업사의 노사간의 분규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나고 해가지고 부득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93년도에 다시 시에서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문제는 꼭 경제적인 효율성만 갖고는 접근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영이 좋냐 민간위탁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민간위탁은 더 많은 연구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청소행정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시설비와 수거비용 전체 합해서 약 53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드는 비용은 총 환경미화원 344명에 146억 정도 듭니다. 아까 성의원님이 조사한 자료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로 146억원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36억원, 광역권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2단계매립장, 서신비위생매립장 정비 등 이런 보조사업에 239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재활용사업등에 87억원, 광역소각장에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27억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8억원이 저희들 금년 예산입니다만 그중에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예산은 146억원이 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청소위탁한 자치단체나 예산절감 내용이 있느냐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부분적으로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동 지역은 위탁을 하고 읍면 지역은 직접 시에서 수거하고 있고, 완주군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위탁해 가지고 수거 운반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역시 직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군산, 익산, 완주에서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파악한바 없습니다만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