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
| 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1세기 한국사회는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그 실천방안이 구체화 되고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미 지방분권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정부 기관사무의 지방이양과 제세금의 지방이전이 주요골자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키로 지방분권의 핵심은 산업경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의 지방분화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기반시설의 지방이전 없는 지방분권은 허구이며 이에 기초한 지역경제 발전 없는 지방분권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방분권 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제세의 지방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세원을 지방세로 돌리면 세출 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단히 우려될 만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지역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이에 기초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주의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구 통계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해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22만 9,948명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중 5세 단위로 인구분포도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인구중 20에서 2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4%, 25에서 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30에서 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62%, 35에서 39세의 비율이 8.72%입니다. 이 연령층이 경제활동, 취업활동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연령층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20에서 24세는 주로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생으로서 있는 시기이고, 25세에서 29세면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북은 전라북도 총인구 200만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 현재 195만 3,846명이 전라북도 인구입니다. 이중 20에서 24세 8.74%,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시작되는 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는 7.77%로 전국 평균에 1% 이상 떨어집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주를 바라보면 총인구 62만 4,485명중에 20에서 24세 인구가 9.07%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5% 이상 인구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세에서 29세 취업을 시작하는 연령층을 보면 8.35%로 그 분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30세에서 34세, 35세에서 3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은 그렇다고 놓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수원, 성남, 안양의 경우도 20에서 24세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시작되는 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부터 39세의 연령,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우리 전주의 연령분포도보다 그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놓고 보면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다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본의원이 과거에 함께 활동을 했던 제 후배·동료들을 보면 약 60% 정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제 주변의 사람들도 거의 60% 가까운 숫자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다 옮겨 갔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비교를 해서도 광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인구분포도 평균보다 훨씬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대 후반, 취업을 위해서 전주를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전주에 남아 있으면 청년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산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8회 2차본회의에서 시장께 전주의 산업경제 방향을 조정하고 산업추진을 논의하는 총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바로 답변을 통해서 가칭 전주시산업기반조성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켜져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성되었다고 하면 어떤 활동들을 전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후에 논의만 무성했고, 실제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의원은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 활동의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는 이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약속한 이후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약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지식기반산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다시한번 전주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것을 다시한번 재 제안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본의원도 우리 의원님들과 전주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경제, 지역의 산업기반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논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의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단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한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게 먼저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게 먼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것이 지방분권의 의미에 맞는 것일까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는 앞으로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방분권시대 이전에 중앙정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무엇을 지원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경쟁력이 있고 인프라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영원히 부산, 마산, 성남, 포항, 울산 등이 계속해서 첨단산업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전주시는 계속 관광객이 오늘은 몇 명 왔나, 오늘은 대기업에 어떤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나, 그리고 지난달 우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수는 얼마였는데 이번달은 얼마의 노동자 숫자가 떨어졌나 이 계산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총력을 기울여서 중앙정부에 이 논리를 반박하고 깨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이 논리대로라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는 부산, 마산, 성남, 울산 등 기존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에게 영원히 밀려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생각컨대 중요한 것은 전주의 경제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산업기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른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로드맵이라고 단계적 실천 계획들을 세워 내야 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전주시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론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 |
| 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냐 이런 요지로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회 시정질문시 제안하신 총괄협의체의 구성과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뭔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괄협의체를 구성해보라고 했는데 그에대한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4월 이후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생물벤처단지, 첨단기계벤처단지 등 지식기반 벤처 촉진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벤처촉진기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산재해 있는 첨단지식산업의 총괄적인 추진체계와 세밀한 추진계획 및 다각적인 평가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된 것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와 관계전문가, 집행부 함께 해서 이것도 조속 구성해가지고 도에 운영하는 모델도 참고로 하고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우리 전주시의 여러가지 산업기반을 총괄하는 여러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각계각층의 대표 32명이 참여하는 전주시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지역혁신위원회를 두어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확히 이것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투자위원회의 부실을 지적하시고 그 뒤에 개선사항이 있냐, 활동사항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에 구성된 전주시투자위원회는 2003년 3월까지 회의개최수가 3회에 불과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우리 지역 대표기업의 사장과 경제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분기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문화영상, 첨단기계, 생물산업 등의 업종별 기업유치 방안과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 계획,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우리시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유치의 주된 타겟 지역인 수도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역량있는 지역출신 대기업 계열사 대표와 중역 등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직접 방문활동을 펼쳐 지난 7월달에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대우종합기계 대표이사 등 여섯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중인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면 재경인사를 더 확대 위촉하고 국내·외 투자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은 이런 정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당면한 시정의 제일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우리의 지상과제로 알고 이에 관련된 모든 역량과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경제지원과에 여러가지 취업전담반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 그런데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난번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급한 기계산업단지 이 사안은 어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단지 3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끝난다면 우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위한 135억원 정도, 시에서 직접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임기내에 지방채 규모를, 채무를 50%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꼭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문제는 의원님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또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하는 여러가지 여하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방침이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낙오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꼭 그렇게 비관만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SOC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열악하다 하더라도 전주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만 잘 개발된다면 전주시도 비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에도 여러가지 여건과 타당성과 논리가 있다 이것을 중앙에 설득해서 저희들도 반드시 지역분권시대에 전주의 여러가지 경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큰 모체는 전주가 기계산업도시, 문화영상도시, 생물벤처도시 이것은 도하고도 저희들 컨셉이 맞습니다만 이 세가지 타겟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되 이런 관련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맞는 컨셉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의원님께서 경제시스템과 산업기반 조성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가 문화영상 관련해서는 국토4차개발계획에 건설부가 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문화영상산업 수도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기계산업단지가 팔복동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산업과 생물벤처, 문화영상 이 관련에 대한 논리를 사이버연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정립을 해서 두가지 중의 한개라도 우리 전주가, - 물론 두가지 전체가 앞으로 장기적인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 두가지 사업이 전주에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