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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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사문제 또한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인사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사문제에 있어서 도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부응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우리시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1대1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5급이상은 상호원칙에 의해서 1대1로 정확히 맞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결원 및 충원여건과 본인의 희망을 가장 우선해서 협의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급이하도 대부분이 1대1 교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00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와 교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8명을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랜 공직경험으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 근무하고 전주시는 전주시만 근무하고 장수군은 장수군만 근무하고 한곳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공무원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한곳에 10년, 20년은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교류 자체를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자부와도 교류하는데 행자부 인사가 낙하산 인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인사와 바꿔 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로 본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사, 아주 능력있는 인사를 데려올 필요도 있고, 다만 능력있는 인사를 데려만 오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낙하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교류가 된다면 서로서로 자치단체간에 필요에 의해서 교류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 교류를 아마 낙하산으로 보는 것은 1대1의 교류가 안이루어지지 않느냐, 또는 아마 고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근평등에 있어서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4급이 도전출이 5명, 도에서 전입이 5명해서 1대1로 다 하나씩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급이 도전출로 11명, 도에서 전입이 11명, 정확히 1대1로 바꾸었습니다. 6급이하는 도전출이 14명, 도에서 전입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1대1로도 하되 비교적 너무나 고참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고참자가 오므로써 상대적으로 근평등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도와 우리 전주시간에 인사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주시에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