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주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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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청 청소행정과의 직제조정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우리사회에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나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본청 환경청소과의 직제를 환경·위생파트와 청소파트로 분리하여 청소행정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와, 환경청소과의 직원 1명이서 매립장과 선별장 등을 모두 감독하고 있는데 직원을 보강해 줄 용의는 있는 것인지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본청 청소행정과의 직제조정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 끝으로, 본청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 파트와 청소 파트로 분리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선별처리장과 매립장에 1명이 감독하고 있는데 직원충원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환경청소과의 직제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적합한 행정기구 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부문과 청소부문으로 상호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나 인력, 예산, 제도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동안 IMF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대명제 하에 많은 기구와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일부 부서나 일선 동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청소행정이 매우 비중있는 사항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우선적으로 인력배치를 보강해서 청소환경 행정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 매립장과 선별장의 감독공무원의 충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력이 감축되면서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해야할 업무량은 구조조정 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를 묶어 놓고, 1명을 늘릴 때마다 연간 약 2천만원 정도의 교부세 감액 등 역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공무원 증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폭주하는 업무량과 재활용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비추어 적정 인력을 조정 배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치 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권한이 이양되면 의원님 의견과 같이 기구와 인력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