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여성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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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성동1가 배미실 상습침수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호성동1가 배미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서 유일하게도 우수관로 시설이 없어서 2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리면 우아동, 호성동 아파트 단지내와 덕진공원에서 쏟아지는 우수와 오수가 배미실 농경지로 유입되어 토사적체와 퇴출수로 인해 농민들의 농경지가 일년에 5-6차례 상습적으로 수질오염과 엄청난 영농 침수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시 당국에서는 동장, 구청장의 현지 출장에 그칠 뿐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10여년을 넘기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상시 침수지역 실태 보고서까지 제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고하고 시당국에서는 예산 한 푼 편성치 않고 대책 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오·폐수 관로와 우수관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호성중학교 학생들조차 통학길이 침수되면 마을 주민들의 차량 도움으로 돌아서 학교를 오가는 실정인 바, 학교측에서 시 당국에 통학길 침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심한 민원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다시 금년 여름철 물난리 걱정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께서 수년간 택지개발지구나 오·폐수관로 확장사업과 우수관로 배수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지금껏 뾰족한 대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도시계획 기본정비안 조차 상습 침수지역을 주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등 침수피해 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 농가들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는 실태를 시장과 관계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오송지구, 효자지구, 만수지구, 장재지구, 반월지구 같은 지역은 당장 피해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3종으로 재정비안에 이번에 지정되어 특혜성 시비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도 우리시 당국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전주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0여년 동안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덕진구청이나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본 시청에 침수대책을 요구했으나 시 본청 담당자들은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핑계되는 안일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성동, 우아동 일대에는 6천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쏟아진 오수관로가 겨우 600밀리미터로 설계되어 그나마 그 오수관로가 농업기반공사 수로 둑에 공동묘지와 같이 개설된 관로로써 비가 조금만 내려도 오수관이 터져서 배미실 전 지역 논바닥이 오물로 뒤범벅이 되고 토양 오염으로 일년 벼농사를 망쳤으며, 소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가 오염된 상황에서 주말이면 속 모르는 경기지역 낚시꾼들이 찾아와 소양천변 낚시터가 만원이 되고 진조리 제방뚝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김시장께서는 그동안 사회단체들에게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침수피해지역 농민들에게는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농민들의 진정서를 몇 회나 확인해 보았으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호성동1가 배미실 상습침수피해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 다음은 두 번째로 호성동 배미실 상습피해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아동과 호성동 아파트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대한 우·오수관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호성동지역은 대단위아파트 11단지 5천여세대와 농촌동 22개 마을 9백여 세대가 구분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해마다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배미실 지역은 천마산과 호성로 사이 아파트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 그동안 여름철 집중호우시 우수토실에서 소화되지 못한 오수가 우수와 합류되어 저지대 배미실지역 농경지로 일부 유입되고 있으며 - 또한, 농촌마을로 인하여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도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우·오수관거가 충분히 설치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인접지역의 시가화 진행에 따른 우·오수 발생량의 증가사태를 반영하여 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 우선 시급한 오폐수 침투에 의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성동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류지역의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잦은 피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 반영된 도시계획재정비상의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면서 우·오수관로를 보다 앞당겨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농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배미실지역 호우시 피해는 5농가의 1.5㏊(호성중학교 뒷편)로 7월 장마철 150㎜ 이상 집중호우시에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어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이어서 배수펌프장 시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해위험지역 지정은 침수가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 배미실지역은 침수가 바로 해소되어 직접보상이 되지 못하고 내수침수 위험지역 지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해위험지역 지정을 못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12월에 상습침수 지역으로 행정자치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농경지 침수지역 개선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양천까지 우수를 처리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끝으로 상습 피해지역인 배미실지역을 주거택지 개발지구로 도시기본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성동 배미실 주변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미실 지역은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시의 발전추이에 따라서 이후 미래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개발공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