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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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선행정 업무활성화에 있어서 일선 행정은 친절봉사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소규모사업을 직결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는 3천만원씩 각동에 배정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나 '94년,'95년에는 구청에서 일괄집행하게 되니 신속성과 동장의 재량권이 결여되며 주민의 신망도가 저하되고 있으니 '96년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인사질서와 복지지원면에 있으나 종전의 낙하산식 인사와 순환보직 교류, 전입시험제 등 제반문제점으로 특히 최일선 동직원은 평생 동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제와 문민정부하에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님으로 당선되어 부임하였으니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 간의순환보직 및 기타 복지지원면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으면 무엇 인지,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 |
| 제목 | 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동장 재량사업비 계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은 재량사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4천만원씩 계상하되 계상하는 방법은 사업유형별로 사업규모예산액을 명시하여 관련세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 몇 미터 얼마, 뒷골목 포장 얼마 이렇게 유형별로 해당되는 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동성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간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시장의 인사구상은 무엇 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상에 앞서 현행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구·동간에 순환보직은 전주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시인사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본청에서 승진한 경우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승진발령하고 동근무자는 자체에서 승진하고 있으며 승진후임자리는 역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시로 발탁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로 시와 구청간에는 순환이 원활히 잘되고 있으나 동직원의 구청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구·동간 불균형으로 전체적인 순환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본청과 사업소 근무자가 승진하면 동으로 전보발령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1988년도 완산, 덕진출장소 개청시부터 시행하여 온 현행제도를 일시에 변경한 경우에 현재 시본청과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이단계 하급기관으로 전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구행정의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구청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자리라는 의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휘통제기능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으로 전보되어 구청직원의 지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직원에게 사기진작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제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