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신치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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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실명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중앙 집권화의 지방행정은 모든 권한이 하부보다는 상부에 치우쳐있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보다는 행정편의의 비중을 더두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시대의 왜곡됀 지난날을 마무리 하고 완전한 지방화의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기약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때가 왔습니다. 행정개혁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행태가 변화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자세와 모든 행정처리는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민선시대에 걸맞는 열린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의원은 행정실명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생산하여 시행할 때 담당자로부터 관계처리한 공무원의 직,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확실히 책임성제고와 시민에게 신뢰성을 주어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알기로는 기히 일반문서인 기한용지에는 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많은 민원서류나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감은 물론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와 공개행정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 |
| 제목 | 행정실명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치범 의원님께서 행정실명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부동산실명제같이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감과 능률성의 제고면에서 볼 때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공감합니다. 행정실명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우리 시청공무원부터 제일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우리 도내에서는 행정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기관은 조사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소집해서 손쉬운 것부터 바로 실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