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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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의 대 의회관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 즉 우리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시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또 전주시정의 최고집행 책임자입니다.우리 의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시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우리의회에 어떤 관계를 적립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주민자치의 욕구충족과 시련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장의 대의회관계설정과 태도는 우리시의 모든 주민과 우리의원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이 주민의사존중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회존중사고로 나타날 때 우리의회는 시정에 전폭적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수사적의미의 말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신의 피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고전환과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가능한 구체적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민선이기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과 견제를 포함한 협조를 절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관치행정에, 또 행정편의에, 권위적 행정에 물들어있는 일부공무원들은 그 행태가 주민자치의 시대적 열망과 당위성을 애써 외면 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도 중요한 시책을 사전에 검토가 미진하거나 또 우리의회와 사전 협의나 조율없이 불쑥불쑥 발표하기도 하고 진행하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한건주의식행정이 횡행하고 있고 적당히 자리만 보존하였다가 다음 인사때가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소신없이 적당히 그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가 있는 한 우리 의회와의 협조나 시민을 위한 행정의 구현은 물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건의나 결의가 무시되고 또 우리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가 무시되어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문제된 자료는 감추고 또 불필요한 자료, 필요없는 자료나 내주어서 시간을 낭비시키는 그런 행태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같이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회와 전주시, 또 시집행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시장으로서는 그런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 잡는,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행정감사의 불법으로 쓰레기장을 운영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라는 행장감사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처리를 관계국장이 몇 번이 바뀌도록 지금 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번 세번 그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습니까? 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행정부간부가 하지 않는 다면 누가하겠습니까? 동부순환도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차례 이야기가 됐고 관계관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설을 하겠다, 연내에 개설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런 식언을 일삼는 공무원이 과연 우리자치행정에 맞는 공무원인지는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합니다. 각종 용역비를 낭비하고도 책임질줄 모르는 공무원이 지금 이자리에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알면서도 우리시행정을 책임졌던 -지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시장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이주비를 결재를 안해서 몇 주를 몇 개월 끌어가면서 자기임기자리만 보존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책임은 그것을 늦게 광역쓰레기장이 개설되어서 받는 불이익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때 지적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런 일탈된 행정행위가 물론 지난 시대의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앞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시했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만 늘어놓고, 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을 소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변하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아중지구에 상수도사업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분명히 같은 업체에 주어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1억9천만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관계관은 소신이었다. 앞으로도 소신껏 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런 사고와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지방자치의 앞날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장은 시장의 변화만큼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처리하고 책임질줄 알며 주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시민과 의회에 대한 자세를 공무원에게 요구해야 되고 또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고를 어떠한 식으로 전환하고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시장의 대 의회관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으로서의 의회와 관계설정에 대한 본인의 평소생각을 솔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은 대표로 이자리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참민의를 수렴하는데 본인을 비롯한 전공직자는 귀를 귀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인식하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대화,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문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산하 전 가족이 지방화 시대에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