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충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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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화시대에 맞는 예산편성과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자 전주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96년도 예산편성에는 단체장 활동비가 69% 증액되었고 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활동비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시의 형편으로 보다 경상비를 줄여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96년도 예산안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95년도 대비 몇 %나 증액되었으며, 도 감사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의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예산으로 계상된 경상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풀로 편성된 보조금의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풀로 계상된 각종 수당, 여비, 급량비 등 에 대한 지원부서 및 지원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 |
| 제목 | 지방화시대에 맞는 예산편성과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일보에 11월 28일자로 도내민선 자치 단체장 활동비에 대한 기사는 전주 시장님의 활동비는 기사내용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원 위탁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 감사반들이 중점적으로 감사한내용은 집중기준 준수사항, 편법 현금 인출을 위해서 용도불명에 사용한 것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사적 용도 또는 공사 불명하게 쓴 일이 있냐, 없냐, 예산 집행시 기관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건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밀비 성격인 특별판공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인가는 특별판공비가 특별판공비, 정보비 2개로 나누어졌고, 그러다가 '94년도부터는 특별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라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지금 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니까 '96년도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단일과목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니 다시 또 나누어졌습니다. 편의상 업무 추진비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종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별 보조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가 기준액은 예산폭넓은 성 기본지침과 예산서에 지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 주민과의 간담회, 각종행사 경비, 각종 시책 사업추진 제경비, 연회비, 회의비, 특별금, 직원기 진작비, 기타 각종 격려금, 사례금 등 이러한 용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일일이 그사용내역을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 단체별 지원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은 '95년도에 기준액은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1억8천7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이므로 기준액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계상액대 '96년도 계상액으로 따지면 9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풀예산으로 계상한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었느냐 하는 집행내역을 밝혀라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1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1억6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1익6천5백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3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440만원, 전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폐품수집 전시장 운영비에 1천만원, 농아복지 전주시지회에 농아축구대회 경비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36개 단체에 보조지원을 했는데요.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체별 보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운영 각종 수당 풀 예산을 부서별로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부 기관 공통 운영은 먼저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고 풀 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