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충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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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우원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공석된 후 공무원들에 아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방신문의 보도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9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관선시장때의 단속건수와 '9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민선시장 취임이후 교통질서 주차단속 무단도로점용 무허가 영업, 미성년자 출입업소의 단속 등 법치를 위반한 단속사항은 얼마나 하였는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를 조말하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쇄신적 이면서도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화의 새질서를 가꾸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지방 자치제도의 기틀로 정착되어 가리워진 시민의 답답함이 시원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이 있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공무원기강해이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강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무단 도로점용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구청과 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4년도에는 27,426건을 단속했는데, '95년도 월 4일 현재 45,207건으로 '94년도 대비해서 17,781건을 더 지도단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과 노상 적치물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94년도 15,788건에 비해서 '95년도에는 35,349건을 단속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94년 11,638건에 비해서 '95년도에 9,858건을 지도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