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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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대로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로 계획이 지금도 정비되지 않고 1,445개 노선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사정의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을 전혀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 곳은 전혀 손대지 않아 재난 위험은 물론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전고 뒷편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정도로 제대로 뚫린 소방도로 하나가 없고 소로계획만 1,676m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옹의가 있으시다면 본의원이 부시장님을 한번 안내하고 싶은 심정이며 길을 뚫어 달라는 동민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역대시장들은 우선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개설하겠다고 약속만하고 외면되어 왔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않아서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6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전고뒤편 주택밀집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직접 둘러 보셔서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망 개설도 도시균형발전에 기준을 두고 개설해야 할 것이며 결코 편중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지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탁상행정으로 도시계획선이 도면상에 그어져서도 안될 것이고 또 현지상황은 고려치 않고 도면상에 의한 도로 개설이 되어서도 안될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균형발전과 취약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답변하기 전에 소방도로 개설 전체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전체 현재 소방도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5년 10월 현재 총 1,449개, 노선에 327km의 소로망이 우리 도시 계획상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69개 노선 105km가 개설되어서 개설율은 32.1% 입니다. 880개 노선에 222km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1조1천974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소방도로를 일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방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연차별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에 12억원을 투자했고, '93년도에는 48억원, '94년도에 68억원, '95년도에 69억등 해서 197억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소로 개설에 예산을 증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2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전구간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중노 2동지역의 소로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19개 노선에 3.2km가 현재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6km가 개설되어 있고 개설율은 약 50%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개 노선에 5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노2동에다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다 투자할 수도 없고 고루 전주시 전체 소방도로 개설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개설되는 소방도로는 16개 노선에 42억2천만원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 22개 노선에는 54억5백만원, 계속사업 6개 노선에는 6억원 등 총 44개 노선에 105억원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노송동에 계속사업으로 1개소와 신규사업1개소 해서 2개 노선에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때 사업구간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론 사업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예산은 주로 계속 사업을 완공하는 형태로 예산을 요구했고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96년에는 용지매수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중요 노선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요구된 사항, 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을 반명해서 구청에서 종합해서 노선을 정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것이 불필요한 소방도로에 대해서 페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2년전부터 소방도로가 불합리한 부분이 약 100여개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사가 되어있고 불합리한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