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주재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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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있는 가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통폐합 방안과 나항의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인사방침은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과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바와 일맥상통하므로 생략하고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오던 효율적 인력관리와 업무배분 및 감량 경영도입 문제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료사회의 비능률적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예로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는 5급 과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반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적구성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인원을 굳이 독립된 과로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면 총무과는 덕진구청의 경우 총 87명으로 그 숫적 방만함과 함께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등 1실2국 8개과를 업무적으로 상대하고 있어 타과에 비하여 그 인적방대함은 물론이고 업무또한 과중하여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다른 타 도시의 경우 대개 구청도 기획실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본청의 경우도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의 진척 정도가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직개편 작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학술단체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나아가 현재 전주시 산하 총 공무원 2,132명중 별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이 1,488명, 기능직이 534명, 정무직 1명, 연구직 4명, 지도직 21명, 고용직 84명, 일용직 116명인데 이중 기능직과 일용직을 합한수는 650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21세기를 맞이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과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방안이나 정책적고려가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 |
| 제목 |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재민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기능직과 일용직의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94. 12. 31일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시행이 되고 동규정 시행규칙을 내무부령 제638호로 위임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 총정원 산정방식과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관리운영면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기능직과 일용직 감축방안에 대한 질문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평소 느껴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제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정원의 37% 이내에 기능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기능직 직렬이 필기원을 비롯해서 15개직렬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548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25%로서 책정기준인 37% 보다도 미달상태에 있습니다. 직렬조직 진단으로 감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사역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정규 공무원의 정원 승인이 곤란하고 업무 성격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순업무 처리를 위해 정규 공무원을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것보다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쓰는것이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있어서도 일용직의 자진사퇴와 직제개편등 사역…시에는 가급적 신규임용을 중지하여 인력감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재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전문화가 요구되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조직관리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겠다고 판단이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즉 조직관리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는 시 전반적인 기구인력과 전문적인 부서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합리적인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