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주재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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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직원의 정귀남 삼천2동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어제 삼천2동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정귀남 씨, 삼천2동 지방직 8급 공무원에 대한 법원 사무관의 폭행사건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법적 대비라든가 강력한 대응이 있을지 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결의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21세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군사정권하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일들이 바로 우리 전주시 행정공무원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번 정기회를 통한 결의문 채택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본의원이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단상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물론 성실한 답변을 못한다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추궁을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고충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좌시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창승 시장에 대한 구속문제대책과연 그 사람의 일 개인에 대한 어떤 친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같은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의원이라는 입장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그 실과를 떠나서 과실을 떠나서 이것은 60만 전주시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가져볼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확실한 사법처리가 있기까지 본의원이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이 그래도 덜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임있는 소신있는 그러한 답변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창승 시장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적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극히 개인적이고도 소박한 생각을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이창승 시장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비쳐질 때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우뚝 서고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일개 사무관의 그런 부당한 폭행을 목격하면서도 조용히 있을 수 밖에없는 집행부의 현실적여건을 같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두가지 점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이번 정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 |
| 제목 | 법원직원의 정귀남 삼천2동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재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도중에 법원의 공무원의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행패를 부린 사무관 김헌기 이사람에 대해서는 군산 지원으로 좌천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이사항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 |
| 제목 | 법원직원의 정귀남 삼천2동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한중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그 활성화 문제와 주변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부시장은 1905년에 개설하여 내무부 공설시장 인허가방침에 따라서 '77년 12월에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와 유한회사 전북슈퍼에 현장옥을 매각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6,400평이고 건물은 8개동에 약 5,093평입니다. 점포는 782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소유 21칸이 있습니다.시장조성은 1905년 전주부 당시에 정기 공설시장으로 신설되었고, 이후에 1963년에 시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였고, '75년에 현대화 건물 축조로 구장옥을 철거해서 8개동을 축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천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유입토록 하고, 두번째 효자동과 금구 이서방면으로의 대중교통수단을 남부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데에 대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천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유인토록 하는 것은 작년에 매곡교 확장으로 인해서 거기의 천변노점상이 점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건설과와 협의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효자동과 금구, 이서방면의 대중 교통수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곡교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쪽 노점상있는 쪽으로 버스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틀동안 투입하려다투입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그쪽의 형편상 전주교에서 신호등을 대기하는 차량이 있고,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우려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열악한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보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34개 굴곡 노선을 직선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부시장을 경유하는 7개 굴곡 노선을 도청앞으로 직선화하도록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 노선을 도청앞으로 직선화할때 남부시장의 침체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 용역보고때도 용역연구기관에 이 부분을 제기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권의 분산과 시장 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연건평 약 22,000평의 복합상가를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12억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 관계인들이 5년동안의 축조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번영회측과 서로의견합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번영회측에서는 저희시에 용역비 22억을 보조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번영회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지원액이 70억입니다. 그러면 600억의 약 10%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좀더신중히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주변 정리에 대해서 경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깨끗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앞으로 깨끗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