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동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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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물가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요체는 재정자립과 물가안정에 있다고 보는데 최근 비자금 파문에 이은 5.18문제등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물가움직임이 심상치 않게들먹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정된 시기에 있어야 할 쌀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한동안 주춤했던 개인서비스 요금이 슬그머니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값, 목욕료, 차값등 37개 지방자치 관리대상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이후 그 차이가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되기전인 6월말만해도 37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경남과 울산시가 7월이후 서서히 성적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11월말 현재 다섯달동안 전국 40개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올랐는데 같은 기간 경남과 울산시의 물가상승률은 1.9% 오르는데 그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과 울산시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유를 보면은 반상회때 음식값을 올린 업소와 올리지 않은 업소를 나누어소개하거나 기초생활용품이 싼 시장을 시민에게 알려주었고 값싸고 질 좋은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열심히 뛴 결과였으며 또한 남해군은 여성직원들을 물가 모니터로 정해 가격움직임을 조사시켰으며, 창원시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원가절감사례를 현상공모했고 사천시는 부당요금이나 가격을 신고한 주민에게 전화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안정 특히 음식값이나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주시의 물가상승률은 2.2% 인데 물가상승요인은 어디에있으며 물가가 불안할때마다 위생검사와 세무검사만 부르짖는 행정을 지양하고 타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홍보로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물가관리대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한 전주지역의 특색있는 물가관리 대책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 |
| 제목 |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물가지도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품목인 음식비, 이·미용료, 목욕료등 37개 개인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해서 시민 이용이 많은 업소2,748개소를 지정해서 각 업소에 요금카드를 비치 -ㅎㅅㅈ 매월 2회 요금변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11월말 현재 전주시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4.9%가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인 개인서비스 관리품목도 전년말 대비해서 5.3%가 상승해서 금년도 물가관리목표 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대인상방지, 월동기 주요성수품에 대한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매점 매석등 불공정행위 지도단속 강화,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조성으로 연말연시 물가안정 중점 추진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약간 높은데 이것은 비빔밥과 갈비탕등 음식비가 다소 비싸기 때문입니다. 음식문화가 발달된 우리시는 음식의 맛과 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음식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200원내지 500원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빔밥과 한정식등 맛과 멋이 깃든 우리 고장의 전통 음식 업소대책는 지도대상업소에서 제외하여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타시도의 좋은 예는 앞으로 이를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물가관리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요금안정 모범업소는 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의 30%에 해당되는 약 2만원 상당히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천6백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