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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빙상경기장 조형물과 관련한 밀실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5년도 정기회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는, 더욱이 이창승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됨을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 조형물에 대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건축 심의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또 확대하고 특히 조형물에 대한 도내 작가들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예전보다 더 쉽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일한 공식 단체인 한국 미술 협회 전북 지부에 건축 심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에도 밀실 행정을 자행하고 행정의 일관성만 내세우는 행정의 편의주의 관련 법규와 형식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거나 안일 무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보신주의에 찌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이창승
제목 빙상경기장 조형물과 관련한 밀실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하여 답변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을 통하여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 의원님께서 밀실 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밀실 행정은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단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밀실행정은 절대로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보신주의에 급급한 그런 공직자가 있다. 이런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창의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신부의에 급급한 공무원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바다건너 제주시의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해서는 심사 위원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질문해 주신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또 최 의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에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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