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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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교육, 복지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애인 문제는 너무 광대하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아동 문제 중에서도 본의원의 제안에 필요한 교육과 복지분야만을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등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와 7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장애아동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첫째,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교육은 성장후 장애증에 경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방치할 경우 중증의 장애인이 될 아이도 조기치료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경증장애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입니다. 특히 장애아의 치료와 교육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며 돈과 시간과 인력의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집중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이후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아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2004년 6월말 현재 21,79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9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3곳의 병원시설과 한곳의 의원 시설, 3곳의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5곳의 사설 조기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2곳의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과 한 곳의 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곳에서 약 연인원 500여명의 아이들이 조기교육과 치료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언어, 물리, 미술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등을 이야기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상 아동들의 50%이상이 두가지 이상의 치료 즉 언어치료와 작업치료를 같이 받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와 정서장애 치료를 같이 받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같이 받든지 이런 두가지 이상의 치료, 그리고 두곳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게다가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 장애아동에 등록이 안된 장애아동이 제가 인터뷰한 부모들도 상당수가 되었는데 이 부모들은 조기치료를 받으면서도 장애등록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것 까지 고려해서 보면 대상 아동들의 상당수가 조기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60여명의 특수교육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이중 여섯명만이 전라북도내에 2004년 현재 2003년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도에 여섯명만이 전라북도내에 남아있고 30명 이상이 타 도로 빠져나갔으며 3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부모의 인내와 사랑으로 조기치료와 교육을 받고 초등, 중등과정의 통합교육을 거쳐 취업교육까지 이수한 장애아들이 성인이되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물론 이 통계수치는 대단히 편차가 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하고 인터뷰한 과정, 면접조사한 과정에 따르면 거의 극소수의 행운아들 에게만 일자리는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이 시점부터 취업을 해야 하는 이 시점부터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모는 지쳐가고 가정은 파괴직전으로 내몰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전주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조기치료와 조기 교육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7천원에서 월21만2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보육료는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취학전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에게.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추가되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즉 장애아동을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조기교육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둔 아픈 부모의 가슴을 다시한번 도려내는 일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는 조기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비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상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비장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 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특성교육이나 조기 교육 혹은 학원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있어 조기교육과 치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부모들의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의지가 되고 있는 이 시설들은 영세성과 사회적 소속의 불안정성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주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사들은 그 박봉에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단적으로 일반 보습학원과 등록을 위한 신고 기관이 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기교육 시설들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교육인적 자원부 산하기관, 여성부 산하기관, 어느곳에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기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때가 되면 세무서 직원들하고 몇시간을 싸워야 겨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번째,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 문제 또한 예상하시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을 받아들이길 꺼려 합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아동을 받아 줍니다. 왜냐하면 3명이상의 장애아동이 있으면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이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장애아동 하나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맡길려고 하면 부모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싹싹 빌고 그리고 교사의 인건비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아동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전담이냐, 아니면 통합이냐를 떠나서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 아동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 좋은뜻과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통합보육시설 한곳에서 6명, 전담보육시설 2곳에서 59명등 총 65명 아이들과 부모만이 그나마 조금 편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전담보육시설 추가 지정 공문을 접수하고도 성실한 실태파악 과정을 생략하고 즉흥적으로 영아시설만을 추가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인터뷰한 부모중 한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이나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 있고 먹을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일들을 구분할 줄 아는것,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2003년도에 조기치료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중에서 선택되어 정부의 교육기관에서 2년제 전공교육이라고 하는 집중적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29명의 운좋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며 양호한 경증의 장애였고 2년간의 취업교육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4년 현재. 그런데 본의원에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이 취업한 것으로 잡혀 지느냐, 하면 이 교육시설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아니고 평화동에 새로 신축한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곳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취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명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조기교육 받아서 성장한 아이들이 취업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이라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은 훌륭한 부모를 둔 아이들 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인내심을 가진 부모를 둔 아이들이죠. 그리고 비용의 부담이 가능한 부모를 둔 아이들 입니다. 그 아이를 제외하고는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한숨과 탄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단 한발짝만 앞으로 진전하기 위한 제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기치료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시예산 10억확보를 제안합니다. 연간 약10억이면 1인당 월 18만원에서 20만원씩 대상아동 전체에게 조기치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억은 장기적으로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며 전주시가 1년에서 2년정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집행부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께서 직접 법률개정에 나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병원을 제외한 조기교육 기관들은 정부 어느 부처에도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사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조건에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1년에 수백만원씩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부모들의 직업에 따라서는 세금 감면 연말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것이죠. 세번째, 장애아동 전담보육 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특수아동교육을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합 보육시설이나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므로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자활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는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산업화 해서 대단히 큰 대구의 인프라로 구축해 놓았고 그리고 그것이 대구시민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그래서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행정마인드를 가진 대구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번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 중등학교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타 시에 비해 많은 장애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과 졸업생들이 타도로 옮겨가는 것은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아동 학교에 보조교사를 대폭 늘리고 통합교육 학교의 학부모 면접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를 위해서 시 예산이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전주시의 축적된 자원봉사 역량을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응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에 의한 학습과 사회와의 친숙성입니다. 따라서 약 1천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주2회 정도의 함께 생활하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전국적인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번째, 전주시가 지원하는 장애아 그룹홈 일명 공동가정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그룹홈은 최초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몇명이 모여 자신들 사후에 아이들 생활을 위해 계를 조직하면서 시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홈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장애인 복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외면한채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할 것입니까. 사회가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이끌어 간다는 자세로 그룹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번째, 3억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 힘써온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답답하지만 결론은 막막하고 그 막막함에 지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감과 의욕으로 덤벼 보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물질적 빈곤으로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만을 위해 동분서주 했던 사람들은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 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의 정형을 만들어 낸다면 이야말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덟번째, 인공 와우수술 일명 달팽이관 수술의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중 연간 2명에게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증중에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이 2천만원이 훨씬 넘지만 이 수술을 통해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10세미만의 시기에 이 수술을 하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면 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 1년에 여러명씩 1년에 최소 10명에 가까운 숫자만큼 인생을 바꿔준다면 가슴 뿌듯한 복지행정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을 시행하자면 약 15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간단치 않은 노력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제목을 한발짝 진전이라고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눈을 돌려 주십시오. 2만명이 넘는 장애인과 1천명에 이르는 장애아동 그리고 수천명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수만명의 가족들은 63만 전주시민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우리는 이들의 처절한 외침에 답해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농구 구경하기 위해서 십수억원을 쓰고 축구경기 구경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을 쏟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눈앞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장애인 교육, 복지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애인 아동 치료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교육을 위해서 지난해 개관한 전주 종합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지금 직업 재활 및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기는 합니다. 특히 언어치료, 심리치료, 조기교육, 미술치료등 총 88명이 조기치료중에 있고 이중 70여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장애 아동으로서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조기치료 기관은 사설기관을 포함해서 전북대 병원등 12개소가 있으나 한달 치료비가 20만원 정도나 소요되어서 장애아동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의원님 지적과 같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조기치료를 받는 장애아동이 531명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다 부담해 주자면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10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의원님께서 531명은 전부 이번에 해 주자, 시가 다른 용도에 쓰는 돈에 비하면 별 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자만 따지면 100명 입니다. 그래서 100명은 내년에 2억5천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내년부터 내년은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자 까지 100명을 하고 2억5천만원을 세우고 또 5억, 10억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서 2,3년 이내로 이분들은 저희가 조기치료를 해 주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제외한 조기교육 기관들이 지금 어느 부처에도 등록을 못하고 있고 서비스로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치료에 수백만원이 들더라도 이것을 세금 감면도 못 받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와 합동으로 해서 법률개정 요구를 내자,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이 꼭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매달 화요일 국회의원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정책대안을 해서 의원 입법으로 한번 법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위원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국회의원이 김춘진 의원님 같은데 제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과 통합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도와주자, 대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담 보육시설과 이것을 확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현재 저희들은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정원이 채워지기만 하면 바로 시설확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를 판단해서 늘려가겠다, 지금부터 몇개를 늘려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수요를 판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운영자랄지 시설장이랄지, 교육자랄지 이런 분들이 전문 자격인이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지역 사례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이런 특수학과 졸업생들이 약 60여명 있는데 전주시가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 도로 나가는 것은 안타깝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전주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배정된 특수교사는 모두 19명이 있습니다. 현재 1대1로 중증 정신지체 아동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특수보조교사 인건비를 금년에 5천만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특수보조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서 저희가 특수학과 졸업생들이 보다 많이 채용되어서 보조교사가 우리 관내에서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의 축적된 자원봉사 역량을 장애아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 가령 1천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주2회 정도 함께 생활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최근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주로 전주시 자원봉사자 1,327이 참여해서 전주 자림원 및 장애인 종합 사회복지관등 장애인 관리시설 5개소 특수보육시설 2개소 장애인 부모회등 9개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재가 장애인들과 결연을 맺어서 차량봉사 목요시켜 주기, 말벗 해 주기, 동화 읽어주기, 나들이 봉사등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은 장애인 종합사회 복지관, 그 다음에 전북장애인 재활 협의회, 전주 자림원, 장애인 부모회등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산지원도 현재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아동등의 사회적 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1천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함께 생활하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획중인 자원봉사 교육센터를 신축해서 함께 생활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인관계 훈련, 이동 훈련, 정보통신 훈련, 대중교통수단 훈련, 공공시설 이용등의 반복 훈련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사회적응 훈련교육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중인 JVMS라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각 장애인 관련 시설로 부터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을 제출 받아서 연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비전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확대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전단계로 우리시에서는 보조교사 1명이 장애인 4명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을 전주 자림원 2개소, 그 다음에 장애우 권익문제 1개소등 3개소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연간 운영비 2,7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홈제도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3개소를 추가 확대해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마음놓고 일터에 나가는 생업에 전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상인도 취업이 심각한데 장애는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이상의 확대 및 장애인 기술교육과 취업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구 전미동 사무소에 장애인 자립장을 마련해서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복사용지와 비닐봉투 제작, 재활용품 수집등의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미동 작업장 시설을 더 확충해서 고용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으로 해보자,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은 각계의 훈련기관에서 우수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인공와우 수술을 차상위 계층까지는 확대해서 1년에 8명내지 10명씩이라도 수술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와우 수술은 조기에 시술해야 된다는 의술적인 문제로 10세미만의 청각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총 33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일반아동이 27명이고 차상위 계층이 5명,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명이 있고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2명을 시술한바 있습니다. 1인당 수술비용은 2천5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장애아동 가정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제한해서 1년에 1명내지 2명정도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로 차상위 계층과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시는 차상위 계층 시술대상자 총 5명을 한꺼번에 1억2천5백만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외 27명은 이번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민간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가 27명도 민간인의 후원을 받아서 시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