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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주재민 의원
제목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의회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타시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6인 소위원회를 구성 전주시의 바람직한 조직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장 공석과 보궐선거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간략히 설명하면 현재 도재산인 종합경기장에 시인력이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급이 파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퇴직을 앞둔 국장급의 인사가 도서관에 배치되는 등 공원관리소의 일원화와 서기관급 배치가 적정한지 문화, 관광부서의 확대, 환경복지국의 신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전주시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데는 그 전문성과 인력, 시간의 한계가 있었던 점을 시인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집행부의 진단에 의해서 또는 의회의 일부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뿐더러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면피용이란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전주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전문학술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예로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의 경우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 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사실이 있는바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안이 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 제가 취임할 때-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 공약사업으로 국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세계화 작업분야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우선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구로서는 안 되겠다-다시 만든 안으로서는- 그래서 도에서 심사한 것을 보류하고 다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공무원이, 또 의원님들 전부가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우선 제가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같이 안을 짜겠습니다. 그 몇 가지만 고칠려고 그럽니다. 전에 말씀하신 안은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문화예술하고 국제협력에 관한 기구가 고쳐져야겠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손을 보아 가지고 전부 한번 발표를 해 드릴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서면으로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렇게 공식적인 법적인 회의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나 행정학이나 인사, 경영학을 하는 교수들의 의견을 자문을 들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청회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석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용역의뢰.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용역을 의뢰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문을 이분들에게 얻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 점은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 지금 제가 구상하는 그런 절차만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별로 이의가 없이 그 정도 안이면 충분하겠다 그런다면 그렇게 해보고,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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