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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으뜸문화도시 육성에 관하여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시정단상에 설 때마다 입을 열면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 양상렬 시장께서 취임하시기전에 전주시를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밝힌 바 있지만 전주 시립예술단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인원이 너무 협소하여서 전주시의 많은 예술인들이 광주로 출퇴근을 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다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출퇴근중에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동안 말로만 천년고도 문화예술도시라고 강조했을 뿐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의 0.65%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예술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사고소식을 저한테 전해준 그런 문화예술계의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이 "나는 내일 모레 시장선거를 하는데 양상렬 씨를 찍겠다"고 그럽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주시를 으뜸가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 동안 없었다, 관선시대에는 더욱 없었고 이러한 것은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양 시장의 이러한 양 후보에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양 시장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천 의원님이나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시원했고 또한 전주시를 문화예술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청사진이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문화예술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장들로 하여금 부시장과 더불어서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단 한번의 운영위원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구호에 그친 위원회 조금 전에 주 의원님께서 지적한바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전주시 예술단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단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로 독립함으로써 그쪽에서 문화예술인들만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정확히 공무원의 그런 행정수행방식과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 문화예술인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 스스로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면 한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화예술의 문제, 조직개편의 문제와 더불어서 시장께서 고민할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시 문화예술과, 0.65%밖에 안되는 예산을 부여있는 예술과는 이제는 예술사업도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답변하신대로 반공회관 같은 그런 독자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진정 전주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민하고 뛰고 부딪칠 수 있는 공간을 그 속에 마련해 주고 문화예술사업소를 통해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고 예산을 좀더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저희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예술단을 더 뽑아라 10명을 더 뽑아라, 25명을 더 뽑아라'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바뀌고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또한 국장이 바뀌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예산을 줘도 못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문화예술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리 이동없이 그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화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가고 특히 필요하다면 별정직을 채용하여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를 문화예술도시 말만이 아닌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제개편을 제안하는 바인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으뜸문화도시 육성에 관하여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으뜸문화도시 육성분야에서 '95년도 예산은 0.65%에 머물렀던 그런 예산을 '97년 예산에는 얼마나 상향조정하겠느냐, 문화예술과를 실무적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소로 독립해서 인사 때마다 차질을 빚는 사업중단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거나 뒤로 미루는 답변을 자꾸 경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얼마나 그런 답변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쁩니다. 제 임기안에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보다 더 바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제 힘껏해도 안 되어서 좌절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정년까지 하는 공무원이 하는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거나 이 회기를 넘기기 위해서 검토해야겠다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수식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시정여건에 밝지 못했던 입장이어서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가를 섣불리 이 자리에서 함부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투자재원이 한정돼 있지만 어떤 사업에 -제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공명심에서 이쪽 사업에다가 투자를 우선해서 해야 되겠다-이렇게 한다면 그럴 힘이 저한테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다하는 것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업적은 남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시나 시민을 해롭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즉흥적인 또는 제 주관적인 결단은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이미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까지 나갔습니다만 그런데에 써 놓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에 우선하기보다는 시정전체를 바라보고 또 제가 물러난 이후의 평가를 생각해 보고 이런 폭 넓은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투자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과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토대로 8개분야 27개 사업을 확정지어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제 재임중에 큰 돈 안들어 가는 것은 다 하고 큰 규모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사업소로 설치하자 이 말씀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업무나 문화예술업무를 과가 되었든 계가 되었든 그런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소를 만든다, 과를 국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기구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시장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해야 한다 하는 문제의 취지는 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사업소로 하느냐 문화예술과를 그대로 놔두고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은 더 앞으로 두고 상의를 해 나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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