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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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구감소와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이제는 전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때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광역시나 특정시가 되어야만 그 꿈이 실현될 것이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선행 되어야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가 넉넉하여 미시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전주시민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전주시를 등지고 타 지역으로 떠날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약 2천억원의 빚을 지고도 현재 매년 약 6천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거시적으로 좋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의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족했고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가져야 할 행복추구의 비젼이 없었으며 더 큰것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도저히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곳 전주를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민들이 매년 수천명 이상 이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9일 덕진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현재 820명이 혼인을 했는데 그 중에 772명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사회적 구조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여론수렴을 철저하게 하여 그 방법을 과학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사회적 혼돈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가나 각 지방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와 행정적 난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지역의 장은 CEO 즉 전문경영인이 되어 현실감 있는 생산성 추구에 더욱 박차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생활에 노력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인구감소와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최근의 인구감소와 이혼율 증가에 대한 전주시가 대책이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까지는 매우 급속한 증가를 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소 인구증가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의 지난 5년간의 인구변화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61만 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2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급격히 약화되어 4천5백명이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는 최고로 줄어들어서 33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2003년부터는 인구증가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3년 1천 2백명, 2004년 지난 10월 통계로1천 7백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2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1998년과 1999년도에 증가속도를 현재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두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지금 전주권에서 1만2천명의 졸업생이 졸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취업율은 2천명에서 3천명으로 추산이되고 나머지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찾아서 20대, 30대 젊은이가 대거 전주를 떠나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학교 때문에 인구유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안정적으로 많은 학생이 다닙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보낼때 되면 지금 저희들의 많은 학부모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천4백명의 고등학생이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냐, 전주에 고등학교를 충분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장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서 이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저희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은 지금 전주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는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으면 시,군의 모든 고등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나 저희시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과 교육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유출 문제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백만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시책은 이 시점에서 바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제1도 일자리, 제2도 일자리, 제3도 일자리로 시정의 최우선 방침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를 작년부터 신설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부터 지금까지 89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천7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도시첨단산업단지, 기계연구센터등 생산 기술 하는 연구소를 조성중에 있고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3만평을 팔복동에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생물산업, 기계산업, 문화영상 산업으로 대변되는 지역에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주권 인근에 혁신도시로 50만명의 새로운 도시를 저희가 조성해서 인구의 대량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제 입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쟁력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좀더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첫째는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초·중·고의 학력신장에 연간 40억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한 학력을 키운 교사는 해외에도 보내주는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국에서는 저희시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입니다. 지금 전주권에 있는 대학의 취업율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주에서 학생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학에 누리산업 즉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대학에 100억이상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전북대학에는 나노센터등 이와같은 사업에 200억 이상을 저희시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전주권 대학의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에 많이 들어와야 대학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전주권에 많이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건립하고 또 외국인 캠프운영, 영재 교육도시 육성등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KBS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에서 지금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가 감사패를 드리는등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취업에 우대권을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확산되는데 저희시가 집중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혼율 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율 증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혼율이 54.7%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주시는 53.9%로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혼율이 53.9%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보다도 높은 숫자일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혼율은 실질적인 이혼율 보다는 법원에서 단순한 결혼율대 이혼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혼율, 실질적 이혼율이라 함은,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 횟수와 총 이혼 횟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인데 실질적 이혼율은 9.3%입니다. 따라서 부부 11쌍중에서 한쌍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3%라도 높은 이혼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율의 원인이 문제인데 원인이 가장 파탄에 이르게 된것이 무엇이냐,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혹시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혼 문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의 이혼은 주로 신혼 부부의 이혼이 중점원인 입니다. 1년 이내에 이혼한 것이 대다수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이혼율 1년이내에 이혼한것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한 판단으로 이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이혼을 할려면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지난뒤에 이혼이 가능하도록 민법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과 되면 이혼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시 단위에서는 화목한 가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