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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 신축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분권이 완료되었을때의 전주시의 대책이나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미완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960 - 1970년까지만 해도 6-7대 도시였으나 현재는 20대 도시로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뒤처진 원인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간 전주시를 이끌어 왔더너 역대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 또한 현재의 김완주 시장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들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며 현실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주가 비전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청소재지 시중에서 겨우 인구 63만에 광역시가 되지 않은 곳은 산간지방인 강원도와 제주도 입니다. 충북은 정부에서 수도권이전이라는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활발한 발전이 될 것이고 제주도는 세계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 전주시만 정부에서 홀대받으며 비전이 전무한 지역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전주시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전주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려면 전주를 어떻게 하든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며 실물경제에 초점을 두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며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또한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들을 했건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며 북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35사단 이전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 또한 없습니다. 또한 며칠전 모일간지에 전주시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지 부진하고 있으니 무슨 전주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사업하기가 제일 까다로눈 곳이 전주시라고 합니다. 이런 오명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전주시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유치를 한들 구호에 지나지 않는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며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 등등을 심도있게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항상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광역시나 특정시가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청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로서 먼저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 져야 할 것이며 전주지역의 교통 중심지에 신청사 위치를 정해야 하고 또한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하며 특히 경전철이 개통 되었을때의 중심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의 백년 대계로 볼때 전주시 청사를 덕진종합 경기장으로 신축이전하고 신 청사를 행정 정보시스템을 갖춰 종합행정타운으로 운영하고 전주시의 종합전시관을 설립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증축에 11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 신축계획도 여기에 맞춰 신청사 신축시 같이 복합 건물로 건설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며 생산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긴다하면 도의원님들도 이의 없이 적극 찬성할 것이고 또한 이번에 신도시 사업을 김제와 완주군과 전주시가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더더욱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전주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민자유치를 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사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 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중심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7㎞이며 서쪽으로는 6㎞이고 남쪽으로는 8㎞, 북쪽으로는 7㎞의 거리로 이곳 종합경기장이 전주시의 최고 중심지역으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사는 전주시민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및 생산성으로 볼때 앞으로 전주시가 특정시나 광역도시로 거듭나려면 기반시설부터 튼튼한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놓고 현재의 시청사는 앞으로 완산구가 분구가 되고 덕진구가 분구되었을때 구청사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노송광장은 소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 유명해 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청사는 건축한지가 약 20년이나 지난 건물로서 노후화 되었으며 청사 시설부족으로 현재 대우빌딩 16층에 74평을 임대하여 월 1,607,650원으로 연간 약 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청원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원들에게 청사내의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외부 주차비로 2001년 12,636천원, 2002년 31,363천원, 2003년 39,673천원, 2004년 10월까지 42,557천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되었으며, 시장님께서 청원들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운운하지만 이렇게 엄청난시비가 임대료와 청원들의 주차비로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인들 역시 주차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경기장은 부지면적만 해도 127,524㎡이므로 이곳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소공원등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많은 곳이며 약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통문제 역시 팔달로를 비롯해서 백제로, 통일로, 법원로, 천변로등 사통팔달로 교통문제가 원활하며 전주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전주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영원히 정주하면서 전주시가 행복과 꿈이 있는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 신축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완주 통합, 35사단 이전 최근의 도시계획 재정비등 전주 현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와같이 부진해서 어느세월에 광역시로 갈 수 있겠느냐,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최근에 언론등에서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되고 먼저 양시·군 주민들의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대 확산이 된 뒤에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방정치권과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저는 시민단체등과 양 시·군의 시민단체등과 이제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확산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무엇이냐, 가장 쟁점은 35사단에서 105㎜박격포와 4.2인치에 대한 사격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격장은 광주 사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35사단 이전과 아울러서 이전 지역에 저희 지역에 이와같은 사격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같은 신규 사격장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격장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을 누차례에 걸쳐서 35사단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제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의 자리에서 사격장의 신규조성을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은 기존에 쓰는대로 쓰고 사단만 이전을 하자, 여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완주군 구이면으로 갈 것인지, 임실군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만 남아 있어서 국방부 장관께서 제가 전주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논의할때 직접 완주군과 임실군의 현지를 확인해 보고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런 지시를 한바 있고 지금 현재 이 말에 따라서 지난 11월19일 국방부 시설국장, 육군본부 관계자 그 다음에 35사단등 전문가들이 전부 나와서 현지를 실사해 보고 임실군수등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결정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사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건교부 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 도시기본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74만8천명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 실무자간에 신법에 따르느냐, 구법에 따르느냐 법리해석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주민공람 절차가 이행중이므로 이후 의회의견 청취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주민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가 어렵다. 전주시가 광역시로 갈려면 기업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시가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전주시에 입주하게 되면 30억, 그 다음에 대규모는 50억까지 지원하겠다, 여러가지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먼저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중소기업 사무소를 저희가 신설해서 현재 공장등록, 금융, 기술 그 다음에 입지알선등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서 기업이 현행법의 범위내에서는 제일 기업활동하기 좋은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사 전북의 중추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북부권등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강도높게 해야된다, 이와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남권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이어서 효자4지구, 5지구, 6지구 개발과 또 평화동, 삼천동에 대한 외곽을 개발하고 북부권에 대해서는 35사단을 가까운 시일내에 이전하는 한편 전주시 관문 주변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스포츠 타운과 복합물류센터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것을 비롯해서 팔복동에 기계,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첨단 산업을 조성하고 있고 전주시 외곽에 혁신도시 산업을 저희가 대단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역교통 기반시설로 경전철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2006년 전라선 전철화에 이어서 복선전철화가 2008년 완공이 되면 전주에도 이제 고속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전주, 익산, 군산을 연계하는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 논산간 고속도로등 전주를 중심으로 한 4개 고속도로와 국도가 확장이 되고 있고 전주 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가로망이 구축되는등 전주시가 1백만 광역도시로 성장하는데 따라서는 현재 전주 공항외에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특정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정시 관련 회의를 언론에는 보도가 안되었습니다만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 행자부 장관과 만나서 우리 전주시를 특정시로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초 적어도 2월중에는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자부 장관 말씀대로 내년 2월까지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제정이나 우리 공무원의 직급인상등 상당부분에 있어서 특정시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를 두고 있는 말씀이 전주시가 이제 1백만 광역시로 가야되고 1백만 광역시로 가야되는 기반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선 전주시청이 종합경기장으로 이사를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가 현청사가 너무 부족해서 현청사를 다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은 광역도시로서의 청사는 부적절하다, 어차피 지방분권이 될 것이 아니냐, 또 1백만 도시가 된다면 현청사를 사용하지 못할 바에야 지금 백년대계로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응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사 면적은 지방분권이 될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능만을 하는데도 행자부 기준으로 보면 1천5백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공무원들이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권이 되어서 지방권한이 대폭 이양이 되고 또 특별행정기관도 넘어오고 교육도 넘어오고 경찰도 넘어오고 또 전주시가 내년 2월부터 만약에 특정시로, 권한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더욱 많이 옮겨온다면 현재 시청사는 아주 턱없이 부족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1백만도시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청사보다는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먼저 백만인구를 먹여 살릴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걱정한 다음에 시청사를 걱정하는 것이 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1년이면 만명 정도의 젊은 청년이 전주를 떠나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청사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대규모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상당히 지대하다, 이것을 몇년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센터와 호텔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팔복동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유치가 저희시가 집중적으로 팔복동 인근 지역으로 해야되고 컨벤션 사업의 확장이 현재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강현욱 지사님께 전국체전때 저희시가 경륜장을 폐쇄할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가 경륜장은 경륜장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에다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컨벤션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벤션 산업을 광주와 대전한테 뺏기게 되면 이제 전주에 컨벤션 산업은 영영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이렇게 설득한 결과 강현욱 지사께서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함에 따라서 현재 도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꼭 저희시로 무상양여가 되어서 여기에 컨벤션 센터를 꼭 지어서 전주시에 경제가 살아나고 이로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고 이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만약에 전주, 완주가 통합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교육, 경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전주시로 온다면 전주시 청사의 이전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더라도 입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적으로는 구도심 활성화로 입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 또하나의 주장은 전주가 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주가 북부권으로 시청사가 가야된다, 이런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민과 또 시의회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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