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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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주시가 살기 좋은 전주를 가꾸기 위하여 전주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발전 계획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주시가 정작 전주의 균형발전에는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송천, 전미, 전당리, 호성동, 우아1,2동이 포함되어 있는 전주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이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주천 이남은 강남권, 전주천 이북은 강북권이라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소위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불균형이 전주에서 조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못본척 간과하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MF때보다도 요즈음 실물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35사단 이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북동부권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진척 없이 1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 이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철도 이북에 위치해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행정구역상 전주임이 분명한데도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도시속의 오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전주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북동부권 개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전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북동부권 개발 정책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외부 교통의 90% 이상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전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증대, 도심지 대기오염 감소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전주 경전철 2차 건설사업의 출발점이 전주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교통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주권으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리상 최단거리로 경제적인 경상비와 물류비용이 최고로 적게 드는 곳이 북동부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북동부권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소외시키기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 볼때 전주시 종합터미널 이전지역으로는 북동부권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민들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공간협소를 극복하고 주,정차 지역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전주시 종합터미널을 전주 북동부권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첫 번째 요소인 소음에 무방비 상태인 철길 옆 주거지역내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사각지대에 대한 슬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도시 내지는 광역도시로 가고 있는 타도시를 비교해 보면 어느 도시라고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철길 내·외곽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거대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이 철길 외곽 마을을 방치해 두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상위법에 철길이 생기기 이전에 형성된 마을 주변의 방음벽은 철도청 예산으로 철길이 생긴 이후에 형성된 마을 주변의 방음벽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라는 공신력있는 국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쓸모없는 핑퐁 행정으로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철길 주변 마을의 시민들입니다. 언제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소모전으로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누려야 하는 시민들이 잠자리를 설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기차 소리에 잠을 설쳐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은 늘어가고, 떠난 곳은 공터로 남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폐허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전주에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익산에서 순천으로 가는 전라선 열차를 타보셨습니까.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옆을 지나가는데도 방음벽 설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고사하고 온갖 대형폐기물과 무질서한 조립식 무허가 건축물들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차창 밖을 쳐다보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전략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여도 전주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보이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소외감에 무력해진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저 발붙이고 사는 땅이라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을이라는 애정이 가는 마을형성이 곧 전주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의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민으로서의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라의 균형발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한곳에만 집중된 발전전략은 전주시를 기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사는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민이라면 잘 정비된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동부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전주에 살 이유가 없다는 주민들의 뼈아픈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주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북동부권의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된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김명지 의원님께서 동북부권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전라선철도주변 소음대책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북동부권이 너무 소외되고 낙후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떠한 북동부권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또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으로서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동부권 발전계획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최근 도시개발 방향을 보면 서부 지역으로는 서부신시가지가 78만평이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로 가고 있습니니다. 또 남부지구는 평화지구가 30만평 등이 중점 개발됨으로서 서남부권에 비해 북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다소 최근에는 발전이 안된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동부권 지역중 전주역 앞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사업 등 117만평은 서·남·북부지역 보다 훨씬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가 서부신시가지 그 다음에 남측의 평화지구로 몰리면서 윗 지역이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리시가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위해서는 우리시가 동쪽으로 갈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수도 없고 이제 우리시는 북으로 가야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주군과 바로 연결되고 또 우리시가 익산과 군산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100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북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시의 최우선 정책이 북동부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개발을 저희가 체결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북동부권에 우리가 50만 인구 규모의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동부권은 자연히, 북동부권에 대한 50만의 혁신도시 조성은 전주와 완주, 김제 경계지역에 일단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50만명의 인구를 담는 상당히 중규모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이 지금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35사단은 거의 지금 최종 종결역에 다가와 있습니다. 35사단에도 약 36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뤄질텐데 아마도 전주의 발전의 축이 북동부권으로 가게됩니다. 그래서 북동부권이 소외되고 전주시의 균형 발전에서 북동부권이 소외되었다는 주장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왜 북동부권만 개발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김명지 의원님께서, 지금 방청석에 우아동 주민도 와 계시는 모양인데 절대 염려하시는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기회만 있으면 우리 전주시의 발전의 축은 북부권으로 가겠다, 북진론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으로 가야 100만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부 발전 계획으로 35사단 이전, 월드컵 주변 시가화예정지 개발,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20만평의 연구단지 조성, 그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송지구 주변 시가화예정지 발전계획, 장동유통단지 계획, 장동 유통단지, 우아동 장재마을 개발계획등 동북부권 개발계획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발전에 더 힘을 써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북부권 개발계획이 곧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시내 땅값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표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동부권 지역에 현재 추진중인 광역가로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1조 3,30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북동부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7조 1,000억원을 투자되어서 그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축을 가져오게 되고 2007년도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04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역가로망과 연계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계획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북동부권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나 택지개발을 허용한다면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동부권 개발 계획이 정부와 우리시의 자체 용역이 한, 두달내면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서 확정이 되면 북동부권은 전주에서 가장 각광받는 중점 개발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종합터미널을 북동부권에 옳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주와 서울간의 교통량 90%가 전주 IC부근에서 이뤄지는데 그쪽에 터미널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은 저희가 정말 신중을 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 이전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시정의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전주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된 낡은 시설과 협소한 그래서 전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서 또 전주시민들이 협소한 터미널에서 서울과 기타 지역을 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역 부근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등이 여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이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다른 대도시의 터미널 이전 사례를 보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나 전주역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지나치게 나갈 경우에는 청주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택시값이 너무 나온다고 그래서 대단한 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옮기는데 따른 첫번째 문제점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금암동 일대에 구도심권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 검찰도 이전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문가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갖고 우리 시민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불편함이 없는 터미널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타이밍 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법원과 검찰이 이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앞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이 전주고법이 이전하면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제가 여기서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할 경우 구도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때문에 구도심의 터미널을 옮기는 문제는 다소 한템포를 연장하고 좀더 시민의 여론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