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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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선 철도주변 주거지역 소음대책과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둘째, 서두에서 거론했듯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철길 주변의 방음벽 설치 계획과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철길 주변의 각종 생활 쓰레기들의 처리계획, 철도청 땅과 경계 구분이 안 된 지역 내에 방치되어 살고 있는 무분별한 가건물들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개선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묻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상에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나무를 심고 있는 현상을 전주 시민이라면 시내 곳곳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철길 주변에 제대로된 나무한그루 없는곳이 바로 전라선 전주시 통과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대체 어떻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믿으라는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라선 철도주변 주거지역 소음대책과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주변 지역 소음문제, 환경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선 철도주변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전라선 철도는 덕진구 조촌동 시계에서 완산구 색장동 시계까지 총 24.2Km로서 1980년도에 철도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설되면서 철도부지 양측에 각각 15m 폭으로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가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에 여러가지 불법구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구축물이 들어가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가지 문제는 철도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또 4개의 자연부락 마을을 지나가면서 소음피해가있고 또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면, 첫번째 문제가 방음벽 문제입니다. 방음벽 문제가 일부 구간은 설정이 되었는데 럭키아파트랄지 우정신세계랄지 몇군데의 아파트는 문제가 되지않는데 이 방음벽 문제를 가지고 철도청과 우리가 많은 협의를 하는데 당연히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한다,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사람이 샘물을 판다고 정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철도청이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철도청 예산에 차압을 부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세우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도청이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이번에 고속철도가 이번에 전라선에, 제가 지난번에 기자실에서 발표한대로 200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왔고 또한가지 문제는 복선 고속철도가 2010년 이전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4천억을 대통령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천5백억을 약속이행의 증표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저희가 협의한결과 이제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방음벽 문제를 그때 협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시는 전라선 전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레일을 전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현재 레일은 길이가 25미터 입니다. 그래서 1내지 3㎞, 앞으로는 장대 레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음목이 없이 가기 때문에 소음이 확 줄어들것이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자, 철도청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음피해가 큰 지역은 저희가 철도청과 합동조사를 해서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 개통되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기본 설계가 지금 설계중에 있으므로 대단위 공동주택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지하를 하거나 또는 반지하가 안된 지역에서는 소음벽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라,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담당자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협조를 구해서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익히 알고 대처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다소 미흡한 문제가 전라선 철도주변의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철도를 타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린 쓰레기가 철도주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치우기는 합니다만 자주 쌓이다 보니까 전주의 미관을 저해하고 전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정기적인 청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철길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적체된 혼합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12월6일부터 추진하는 특별청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치우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도주변에 상설 기동처리반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도주변에는 지금 많이 쌓이면 가끔은 치우는데 거기다 상설 청소반을 운영할려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설기동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기동처리를 좀더 강화할 것인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비용도 다소 절감하면서 특별한 청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 가장 취약점이 양쪽의 철도를 보면 전주구역이 있고 완주 지역이 있습니다. 미관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은 완주지역입니다. 완주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주거가 미관으로 보기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거기는 완주 방향이지만 전주시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는 동산동 우석여고 뒷편 동산마을, 우아동 전주역 옆 은석마을과 일부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민 주택 고쳐주기 사업 주로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전주시 방향쪽은 저희가 주택고쳐주기를 강력히 추진을 해 보고 지금 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우아동 장재마을, 호성동 배미실마을, 송천동 발단마을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주택 고쳐주기 플러스 농촌 주거환경 개선마을로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전주시 미관이 나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농촌주거환경 개선마을로 선정해서 상·하수도 및 도로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으로 가시경관을 미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