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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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게 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거기에는 라스터데이터 방법과 벡터데이터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완산구청에서 8월경 라스터 방법으로 발주가 나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6월경에 라스터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지적과장과 구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직원이 라스터와 벡터데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에 출장을 다녀와 복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다 주지하다시피 출장을 다녀오면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과 지적과장은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켜주어서 고맙다고 본의원에게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뭔가 했다는 자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이런 기대감은 사라지고 이런 저런 핑계로 벡터 방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복명서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복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명서에 의하면 분명히 담당자들이 벡터 방법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발주를 한 지적과장과 구청장은 9월부로 이미 현직에서 떠났습니다. 그 복명서에도 분명 벡터 방법이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볼때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라스터 방법으로 발주케하고 두 명의 공무원은 현직을 떠났습니다. 행정은 사기업과 같이 경쟁력도 없고 도산이 없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거나 서비스의 질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토록 본의원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고 떠나면 후일에 존경받을 것이라고 여러번 청도 했습니다. 그것은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가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과 온라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떠나면 그만이라는 주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초라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라스터 방법을 채택한 김포군과 고양시와 부천 소사구청은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경기도청과 하남시청이 내무부에 사전 협의를 끝내고 벡터 방법으로 하남시청 도시과에서 이번 12월 상순경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 오세인 주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군은 이미 벡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부 지적과 직원인 김정섭씨의 설명은 극찬에 가까울 정도로 벡터 방법을 꼭 채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지하매설물도 벡터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즉 GIS라고 합니다.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 시스템은 각종의 지도나 지리적 자료 등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여 자신이 원하는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하고 모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GIS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역시 벡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전산실 직원과 또 안보식 지리정보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는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서 라스터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또 도 지적과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고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벡터 방법이 훌륭하지만 이미 3개 시군이 라스터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익산시, 군산시는 이미 발급을 하고 있는데 벡터 방법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발주시기에는 벡터 방법이 개발되어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남아있는 11개 시군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라스터 방법은 벡터 방법으로 벡터 라인을 하면 이 작업은 가능한 일입니다. 벡터 방법으로 해야만이 지하매설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시설물,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즉시 컴퓨터 화면상에서 지번의 분할, 통합이 가능하고 공시지가도 추가로 도면 칼라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스터 방법은 GIS 구축물은 물론 그 어떤것도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칼라도 아니며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본의원이 직접가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의정부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는 전부 칼라로 출력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김포군에서 하고 있는 라스터 방법입니다. 이것은 뗄려고 하는 지번을 그 직원이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볼펜으로 체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전부다 흑백입니다. 그러나 벡터 방법은 이와같이 칼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빨간선이고 내가 뗄려고 하는 지번은 저절로 칼라가 되어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번이 새까맣지만 이 부분만 칼라가 되고 또 하나 여기에 바로 저 뒤에 바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형철 의원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GIS 작업은 바로 이런 벡터 방법이어야만이 여기에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스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보면 부호가 있습니다. 지금 부호로 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게 될 때는 옆에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지번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태여 그런 지번을 써주지 않아도 칼라로 출력이 되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렇게 찾아가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토요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번 토요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온라인을 위해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지적과장 역시도 벡터 방법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고 부도가 없는 행정은 어떻게 서비스 경쟁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곧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인간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선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높이 서비스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민원 분야에서 전산화, 간소화, 전형화하여 가급적 공무원 손길이 덜가고 시민 누구든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밀접하게 우리 주민들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금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하나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 주민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벡터 방법으로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하고 지번별 도시계획특성을 컴퓨터로 전산화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96년 9월에 시달된 전라북도의 전산화 지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온라인에 필요한 통신장비구입비등 전산화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의 27%는 도내 시군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도에서 일괄부담하고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도면입력및 지번별 특성조사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 73%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완산·덕진구, 효자출장소등 전지역이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는 '96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라스터 데이터방법으로 용역이 진행중이고 새달부터 실용화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곳은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전산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방식하고 벡터방식은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벡터 데이터방식이 우선 GIS 이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다음에 칼라로 출력할 수 있고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할때도 매뉴얼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결정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완산구는 레스터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전라북도가 최초에 레스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을 하다보니까 전주 완산구도 이것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다른 시군하고 호환성이 없어집니다. 그 자료에 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자료를 마음대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정적인 어려운점이 무엇이냐 현재 지적도면이 1200분의 1과 600분의 1 두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지않으면 이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예요. 그런데 지적도면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벡터 데이터방식이 이것을 구축하는데 레스터 데이터방식보다 약 3배내지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 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면의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벡터 데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돈의 문제이고 첫째는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호환성문제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온라인 방식문제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것없이 벡터방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앞으로 효자하고 덕진만은 이것으로 해야되요. 그런데 그럴때 나오는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점은 간과하기가 가볍지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쓸모에 큰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은 쉽게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결정해야하는데는 상당한 고민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안이 잘 나오지않습니다. 특히 제 입장으로는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지역 지역정보센타를 만들어서 모든 시에 관련된 자료를 정보데이터로 구축해서 인터넷에 띄울 작정이고 또 본청과 사업소간에 LAN망을 구축해서 전산결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벡타데이타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두구청의 관내에 벡타로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검토, 또 도와의 협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위적으로는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