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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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토지 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세가지의 문제 때문에 벡타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축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벡타 방법도 500분의1, 600분의1, 1200분의1, 6000분의1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드렸지만 1대1로 읽어서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읽어서 이것을 벡타라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전산화해서 발급을 할 때는 최소 150분의1에서 25000대 1까지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입니다. 그런데 축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은 전혀 저와 상이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고 있는 시군을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돈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 중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천4백만원 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9백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덕진구청이 8천7백만원을 계상을 할려다가 도의 내시가 없어서 일단 삭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를 준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말씀은 23%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역시 도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11개 시군이 더 중요합니다. 3개 시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완주의 지적과장님 역시도 이번주에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도움이될까 싶어서 그랬고 또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익산이나 군산 관계관인 지적과장님들도 이런 벡타 방식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것으로 다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닉다. 그리고 온라인도 역시 도의 협조 사항인데 분명히 이것만 지켜진다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하나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라스터 방법은 한국 전산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에 내시된 것을 보면 한국 전산화 협동 조합에서는 지리 정보 시스템 자체를 못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리 정보산업 협동 조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법을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한국 전산화 협동 조합에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발주를 주었습니다. 사전에 발주되기 전에 본의원이 이것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발주가 되었고 또하나 전산 개발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물론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사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라스터 방법을 지양하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벡터방식이냐 레스터 방식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벡터 방식이 단연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마땅히 그것으로 해야한다. 그것을 당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당위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호환성이라든가 배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방금 휴식시간에 들어봐도 관계공무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안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같이 더 알아봐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3개시군은 기히 레스터로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1개 시군만이라도 벡터로 해야한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도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