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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항시 시민들의 목소리와 진정과 현지조사및 불철주야 연구검토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신중히 시정질문한 후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실천을 고대하는 중 책임자의 이동과 일부 안일무사한 근무자세에 의한 무한정 지체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고 실망하는 딱한 사정이 많은데 이에대한 첫째 제121회('95. 12. 7)정기회시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주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서울 한강이나 충주천 등 고수부지와 같이 정비키 위하여 1단계로 자전거 도로 2억원, 산책길 5천만원을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뒤에 연중 관계관과 수차 협의 추진중에 갑자기 연말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둘째 중심도시권의 도로 시설지구 주민들은 항시 40년, 50년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하며 원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의 시설확장및 불가능지역을 일제 조사확인 및 여론 수렴한 후에 도로시설 해제방안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언제나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97년 3월 21일자 한국일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검토를 한 번 보셔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128회('96. 9. 13)임시회시 각종 광고물 관리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늘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인 시책사업을 본 의원과 우리 내무위원들이 해외연수한 방문 결과 수범된 사업을 전주시에 접목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받았으나 '97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고수부지정화 및 정비사업에 대해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고수부지정화 및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96년 본예산에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의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연장 4.2㎞, 폭 2m로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입니다.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야한다 이런 반론이 나왔고 그래서 시행을 유보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과업을 주어서 그뒤에 검토를 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현재는 시내부터 자전거도로를 내고있습니다만 그러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장래에는 이 고수부지에다가도 이런 시설을 말씀하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6년 9월 시정질문 시간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공터 교통섬 또는 인도 중앙에 상업성 광고물을 허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미관과 교통장해문제 또한 사유재산 침해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업광고는 당해 업소 건물 및 법정 게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상업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7일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현행법 개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21회 정기회시 도로시설 확장 및 불가능 지역 조사 해제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계획되어있는 소방도로는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449개 노선에 327㎞입니다.

이중에서 '96년말까지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개설이 진행중에 있는 노선은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589개 노선에 108㎞ 이고 미개설 소방도로는 860개 노선에 219㎞ 가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개설 소방도로중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선형변경등 재정비 추진사항을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관할 구청 및 출장소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약 180개 노선이 도시계획선 해제, 또는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단계적으로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까지 총 133건이 완료되었고, 금년 4월에 25건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20여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늘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은? 하고 예산투자액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푸른 전주시를 만들고자 '95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푸른전주 가꾸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도시환경림 조성 532㏊ 에 31억 8,300만원, 용도지역별 공간녹화를 위한 화단및 가로사업,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52억 4,400만원으로 총 84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에서부터 '96년까지 U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환경조림 조성은 71.2㏊ 에 10만 8천본을 식재했고, 가로수 4개노선에 644본, 화단조성 3개소에 2만 7천본, 수벽 4개노선에 2,306m 등 32개 사업에 투자금액은 1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사업비 16%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환경림 조성 27㏊, 또 불량 절개지 복구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립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29만 8천주를 시내 가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도시환경조림 조성에 434㏊, 용도지역별 공간녹화로는 꽃식재가 61만 2천주 등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설 양묘장을 5만평 정도 확보하여 시내 꽃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과 조경수와 가로수 수종을 생산,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지도소 부지중에서 만평을 관리전환 추진중에 있고, 금년 식목일 행사도 여기에다가 가로수 수종을 저희들이 묘목을 식재를 합니다.

'97 추경에 약 12억을 계상해서 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잔여 3만평은 연차별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 푸른전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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