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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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청 인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청 인사에 대하여, 실은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인사를 해서 조용하게 잘만 넘어갔다면 집어야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모든사람의 지탄을 받고 30여년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훌륭하던 국장급이 사표를 내고 떠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성실한 의무를 다함으로서 크게는 이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작게는 시민을 위한 행정봉사로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이 이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관청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자기 인사기록을 평점조작하여 인사위원회를 통과 국장 및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승진하여 의기양양하니 이나라의 공직사회가 어디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사위원장, 시장 두분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계셨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전주시민이 행정관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아십니까? 믿지를 못해요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리고 한평생 시에 들어와 직원으로있으면서도 평생을 빽줄없고 뒷줄이 없어서 까만머리에 들어와서 평생을 봉사하고 흰머리가 날때까지 주사라는 딱지한번 못떼고 정년장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이 이런 현실을 보았을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으로 배치되어 각 오지동으로만 두루두루 돌면서 궂은일 나쁜일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흘렀건만 높은 사람 눈에한번 보인일도 없고 이리저리 세월보내다 보니 오지동에서 지내다가 시청, 구청 자리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정년을 떠나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많은 3천여명의 전주시 공직자들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않는한 우리 행정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깊게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인 심영배 의원께서 황희도 총무국장에게 모 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답변서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점수를 전총무과장은 교육이수 통보공문에 선열싸인을 하고, 인사실무자는 교육이수통보 공문에 의하여 교육평점에 5점을 가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총평정점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평정) 92.32점이 됨에따라 승진 후보자 순위가 2위가 되었음. 대리교육 이수점수 2.5를 제하면 89.82로서 승진순위 3위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경위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인사평점을 가산하는 행위는 오직 교육이수통보 공문을 근거로 공무원이 상하간에 공모없이 단순 사무처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무처리에 불과한데 감독소홀하나 제대로 하지못해서 30년을 몸담았던 시를 떠나는 그사람에게 총무국장으로서 감독만 철저히 했었던들 이런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판인데 단순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사람이 떠나야 되냐 그겁니다. 분명히 총무국장께서는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징계 및 감봉을 받은 이 서류를 보면 실로 크지않는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떠들러 본 결과 감봉이나 직위해제니 이런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당해야 되고 위에있는 높은 분들은 징계가 없습니까, 감봉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처리를 해서 '97년도 인사기록에 남아있는 징계라는 이것을 분명히 올려서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다음 시정질문에 또나와서 이 문제를 들추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를 주관을 해서 장과장을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거짐 조작이 되었었다,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풍문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있었다면 부시장이 이자리에 앉으면 안되죠. 밑의 직원 같으면 벌써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알면서도 올렸는가 모르고 올렸는가를 이것은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시장에게 올렸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래서 올렸다면 직무태만으로 분명히 부시장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3월 15일자를 보면 관련된 인사가 세명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세사람이 어떤 분이 관련되었는가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왕 일이 터졌을때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됨을 사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하 부시장, 각 실국장은 부끄러운 점이 없어요. 옛날에 시에 들어와서 볼때나 지금 볼때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 이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시장님에게 올렸다면 본 자기의 일을 다 했고, 만약에 그 소리를 안하면서 살짝 올려가지고 싸인을 받아서 승진을 시켰다면 분명히 부시장이 책임을져야 됩니다. 만약에 부시장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오른팔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승진을 시켜서 내보냈다면 직권남용이 맞습니까? 제가 법조인 앞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장께서 고쳐주시고 모르는 소견으로는 직권남용을 하므로서 전주시와 전주 60만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며, 관선시대 같으면 전주시장이 다시한번 또와야 되는 이번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신 망신 하면 여기망신 저기망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 사건처리가 되어서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지않고 인사위원장이 올려준 대로 승진을 시켰다. 그렇다면 분명히 한달 감봉이라도 먹어야죠.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9급, 8급은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3천명의 전주시 공직자는 누구를 믿고 따르냐 그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나부터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부하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먹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체육관리소장 승진에 대하여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7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희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누락한 것이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당연직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실국장 4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2명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또 공무원의 승진, 그다음에 징계에 관한 의결 이것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법 39조와 그 임용령, 또 공무원 평정규칙 이런 일련의 규범들에 따라서 1년에 두차례씩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6급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6월 말일과 12월 말 이 두차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작성 방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5급은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은 근무성적 40점, 경력 40점, 훈련성적 20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밖에 자격증이라든가 장기교육에 의한 가점을 반영을 시키고있습니다. 7급이하,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3월과 9월말에 각각 작성하고 있고 그 작성 방법은 6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지난번 장사무관의 승진을 의결을 할 때 사전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시장에게 그것을 알았다고 보고했느냐 몰랐다고 보고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실을 최초로 안 것이 시장인 저였습니다. 같이 경쟁을 했던 사무관이 제방을 찾아와서 이미 결재가 나고 소문이 나간 뒤에, 자기가 탈락된 뒤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인사담당국장인 총무국장을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 2.5를 빼낼때, 공제를 한다면 이사람이 서열이 얼마가 되느냐, 배수를 벗어나느냐 이런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과 다른 모든 간부들도 제 얘기를 그때 듣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청 인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정권 총무과장 인사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중에도 한두사람이 집요하게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방송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드려서 약간 소상하게 이 전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10시 반에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사람의 서기관 승진을 의결했고 제가 약 30분 후에 그것을 서명을 했습니다. 결재를 해가지고 인사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시간에 발표는 되지않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공개가 되고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심시간 무렵에 아직 대외적으로, 언론에만 발표를 않고 이미 알려져 버렸는데 그때 진급을 경쟁하고있었던 모 사무관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장소장이 평점에서 2.5를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허위내용을 기재해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사무관이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겸해서 시장인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즉석에서 제가 부시장과 총무국장을 불러가지고 2.5를 뺏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서열이 2위에서 3위로 된다 이런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생각에는 법적으로 보아도 배수 이내에 들어있으니까 승진 자격이 있고 또,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 더 유임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사람이 그런 제뜻을 몰라서 이런짓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는 더 유임시키고 싶지 않았고, 서열이 3위였든 다른 사무관보다는 나이가 몇살 위였습니다. 이 장과장이.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이사람을 승진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이 장과장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런 2.5를 더 올리는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정대로 인사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장소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조사를 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28일날 오전의 일입니다. 인사는 이미 위원회 의결을 얻었고 시장이 서명을 한 뒤이기 때문에 그런 뒤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때 시장이 어떻게 해야하느냐, 제가 생각한 결과 이것은 그대로 발표하고 감사담당관은 즉시 조사를 하라.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틀동안의 휴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말을 들었을때 즉시 이 인사발령을 보류하거나 장소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어야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첫째로 수십명, 수백명에 관계되는 인사를 경쟁을 하는 한사람의 불평스러운, 불평을 겸하는 그러한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전체 인사를 중단하거나 유보시킬 수가 없다. 오래 지연된 인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더 인사를 지체시킬수가 없고, 또한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만일에 이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럴만 하다고 인정할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과장에게는 엄청난, 만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인사를 중지하거나 그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3천 공무원을 보호해야할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느때라도 조사결과가 나타났을때는 중징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 불평을 했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고발할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이시간까지도 이 2.5라는 평점을 허위기재한 그사람의 행위도 통탄할 일이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항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사실 제가 나갈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이틀 쉬는 동안에 방송이 나오고 경찰이 잡으로 오고 이런 난리가 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불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 이겠지 설마 이것을 대외적으로 문제를 삼으리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사람이 와서 저한테 불만만 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사를 전체를 보류하거나 그사람에 대해서 사실상의 종국적인 처벌을 해버린다면 시장이 세상이 모르는 일을 들춰내가지고 엄청난 불행을 만드는 일을 하게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죄면 벌을 주겠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 예상이 안맞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상은 뒤엎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60만 시민에게 진심으로 제가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이 워낙 수가 3천이 넘다보니까 크고작은 말질들을 빈번히 하고있고, 최근에 일어나는 몇가지 일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며칠동안 식욕이 떨어질 정도로 번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지 정말로 저로서도 여간 큰 고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드리고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모르겠고 이러한 번민과 고뇌를 연일 겪고있고, 또 장과장으로 인한 이 파문은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눈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들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날 부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3일날. 그런데 감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장정권 과장의 비위를 조사를 시켰는데 그러자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거의 하루이틀 사이입니다. 도 감사실에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시청에 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을 포함하는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한다면, 또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면 같은 직원끼리 우리 시청에서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도 없고. 거기에 불려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론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경위는 이 장과장이 자기 부하인 보조하는 직원을 시켜서 내 평점에 교육점수가 빠져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니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해봐서 그 조회가 오면 그 점수를 가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장과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조사결과입니다. 사법당국과 도 감사실의 감사결과입니다. -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는 두 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결과 다 교육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무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그 조회온 결과를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수사 과정에서 장과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사실은 이것은 대리교육을 시킨것이고 진짜 교육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언지를 하거나 그것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실제로 장부에 기재를 한 보조공무원은 전혀 그런 정황을 알지를 못했고, 또 계장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까닭도 없고 의심을 하지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을 감독해야 할 국장도, 국장은 아예 그런것을 기재하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은 시장과 마찬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한 장과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있을 지언정 직접 공문서에 허위기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책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정권 소장은 경찰에서 인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도 감사관실에서도 사표가 수리되기전에 징계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관련, 그밑에 계장이나 보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후임자를 적절하게 선임해서 발령을 하는 일이 되겠고, 또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태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초조하고 궁지에 빠지면 어린애같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가치를 어떻게, 우리 인생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정말로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신속하게 앞으로 이 후유증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