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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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1994년 9월 29일 전주시장 도장이 찍힌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를 조성해서 환지해 주므로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해주는 사업으로 평화지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환지 설계중에 있고 안행지구는 기 환지가 완료되었는바 동 지구내에는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이 불가함을 회신한다는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94년 9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교육장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급적 근린주거 단위별로 학교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이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교육장의 공문이 두장 붙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을 아직 접수를 못하셨다구요.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제 프린트, 컴퓨터링 과정에서 어떤 착오로 빠뜨려진 부분을 도시계획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드려주셨습니다. 알고보니까 빠뜨려졌더라구요. 학교부지 구입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2,500세대에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해 줘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새로 개발된 안행택지 그 지구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예상보다 한 200여 세대 줄은 1,500세대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보시면 제 질문요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로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개설되었고, 이미 몇천세대 이상의 주거지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마치 허허벌판에 1,500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몇천세대와 새로 생기는 1,500세대 그것이 합쳐진 새로운 학군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공작아파트 400세대의 아이들은 그 큰 길을 건너서 삼천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로 길을 건너오다가 트럭에 치어서 숨진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4차선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몇미터 간격으로 새로운 개발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다시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전주시에서 이런 시설결정을 안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시지구로 내놓은 학생수용 그런 방안이 결국 인근에 있는 학교한테 분산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학교 실태를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근 학교에 비해서 과밀학급에다가 병설 유치원 시설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 태부족인데다가 학교 운동장도 효정여중과 같이 쓰고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다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자에 앉아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이런 인구 유형의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해서 학생수용의 대란을 야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천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결정 문제는 물론 환경적으로 많은 학교를 지적을 해주고 학생숫자도 학급당 40명에서 선진국같이 23명 정도 내려가면 물론 좋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하는 그, 이미 결정이 되었을때 학교에서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분명히 이재천 의원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그 공문을 못봤습니다 얘기를 했지 신청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못받았다 했지 안했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재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찾아서 제가 더 다시 접수해서 그부분을 보고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저희들하고 와서 많이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내에서 어떤 중심부에는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라든지 이쪽은 줄어들고 있고 신흥개발지구로 자꾸 가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일부 도시는 어떤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부분에서 그 자리에다가 안행지구에다가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주변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세대수를 계산해서 2,500세대이니까 넣어준다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 대도시도 그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그 개발자한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가치제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 층수를 올려주는 방향밖에는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느것을 수용해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한다. 그래서 안행지구와 평화지구는 우리가 못해주고 인근에 바로바로 한 200m, 300m.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되는 주공택지 문제 이런데는 반드시 저희들이 학교를 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고 안행지구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교시설지구를 못한다.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50억이 적자가 났다, 저희들은 이익이 났다 하는 문제는 서로 조금 견해차이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해야할 부분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했다는 간접이익이 170억원만큼은 되었다 우리는 그 말씀이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럼과 동시에 3억원밖에 못가던 공동묘지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니까 27억으로 올랐으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온 것은 24억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